종북세력 “노동당 강령으로 헌법 유린”
- 폭력에 의한 정권쟁탈은 북한에서도 일관해서 주장해 온 노선.
대한민국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북한과 중국의 기본노선은 폭력에 의한 정권쟁탈이다. 북한의 정권형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를 실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권이다. 외형상으로 삼권분립의 권력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국가권력이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이나 조직, 단체가 당의 지도 밑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건설’이라는 체제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사활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면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제도화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생존시의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나 그의 지위를 계승한 김정은은 사실상 수령으로서 어느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 사상은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정권장악은 오직 폭력에 의한 방법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 폭력혁명론을 중국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시켜 성공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모택동의 모순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공산당에 의한 정권장악은 불상용적인 모순관계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력의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공산당은 몇차례에 걸친 협상과 합작과정에서도 폭력헉명을 위한 무장력 강화에 주력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력에 의한 정권쟁취에 성공한 것이다. 중국은 본토 대륙에서 군사적 점령(해방)이 일단 끝나자 그 연장으로서 계속해서 대만의 '무력해방'을 추구해 왔으며 근래에 와서는 상호역량상의 변화와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평화적 방법에 의한 대만귀속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평화적 방법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다. 즉 여러 가지 조건이 자기들에게 유리하여 폭력이 아니더라도 귀속시킬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본래의 폭력방법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모택동의 이념과 사상 그리고 계급투쟁의 특수형태나 게릴라전술의 응용형태를 그대로 담습했던 김일성이고 보면 김정일이나 김정은 역시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실 모택동의 계급투쟁에서 응용된 폭력에 의한 정권쟁탈은 북한에서도 일관해서 주장해 온 노선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남조선해방’이라는 기본 전략에 그 바탕을 두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남조선혁명론’ 도 그 혁명의 성격이 ‘민족혁명’과 ‘계급혁명’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명이므로 ‘인민정권(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폭력’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는 아직까지 어떤 식민지통치나 민족지배층도 혁명적 폭력에 의하여 타도되지 스스로 주권을 내놓은 실례를 알지 못한다’며 폭력에 의한 정권쟁취와 조국통일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어느 때든지 한 번은 꼭 그들과 해방전쟁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라고 폭력에 의한 정권쟁취와 조국통일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은 지난 1987년 11월 김현희가 연루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랐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는 북한 정권은 단골손님이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기습 공격한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폭 등 그들의 만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도 경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7월 31일 성명에서 중국에서 억류됐다가 풀려난 김영환씨와 탈북자 출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 등 4명을 지목해 “온 지구를 다 뒤져서라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북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한 4명은 북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온 사람들이다.
북한은 1980년대 대학가에 주체사상을 퍼뜨렸던 '주사파 대부(代父)' 김씨나 북의 김일성대를 졸업한 조 의원, 북한 인민군 군관 출신 김 대표, 북의 대남공작부서 간부 아들이었던 박 대표처럼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북한 민주화 운동가들을 두려워해 왔다. 실제로 김정일과 그의 주변, 주석궁 등에 얽힌 비밀 폭로가 두려워 로열패밀리 이한영 씨가 한국에 살다가 피살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 종북 세력 창궐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방관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구조화된 좌편향 메커니즘은 지금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온 지구를 다 뒤져서라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 애국가와 태극기를 거부하는 종북세력이 국회에 입성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이 대놓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대한민국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프런티어타임스 오을탁기자 (www.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