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실효성 있는 성범죄 예방대책 시급”
- “신상 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범위 확대할 것”
새누리당은 26일 “국회 차원에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정보와 전자발찌 착용범위 확대 등 제도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최수영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다 녹은 아이스크림에 불과하다. 실효성 있는 성범죄 예방대책의 조속한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통영 아동 성범죄, 올레길 여성 관광객 피살사건 등 잇따른 성범죄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처벌 강화책을 마련했지만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 어떤 성범죄 전과자가 배회하는지 알 권리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성인 대상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