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휘청대는 자동차업계에 대규모 자금지원
- 내년 수출 4,500억달러-무역수지 100억달러 흑자… IT-ET 19조5천억 투입
정부가 세계적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산업 회생을 위해 대규모 자금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완성차업체들이 봉착한 위기타개를 위해 미국 및 유럽식 유동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차원의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 실물경기 회생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실물-금융 종합지원단을 축으로 산업별 지원 및 구조조정을 병행 실시하되, 자동차산업에 대해선 채권단을 중심으로 완성차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신기술-신차개발을 독려를 위해 장기-저리 R&D(연구개발)자금을 공급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중소업체 위주로 경영난에 처한 조선업에 대해 부실기업 퇴출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확산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화업계 구조조정 지원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경부는 내년 실물경기를 이끌 유일한 견인차로 거론되는 수출지원 확대에 총력전을 펼쳐 수출실적 4,500억달러에 100억달러이상 무역수지 흑자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임채민 1차관은 “현재 가장 낙관적인 수출실적 전망조차도 4,300억달러를 넘지 않고 있지만, 총력을 기울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토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지경부는 수출보험-보증 공급규모를 금년 130조원에서 내년엔 170조원으로 대거 확대할 예정이며 미국 등 선진국 내수부양책을 겨냥해 해외마케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해외시장에서 위험도가 높아져 수요가 있는데 수출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 수출보험 공급시 손실이 불가피해도 취급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특히 지경부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수요부족으로 인해 중소 납품업체들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을 해고치 않는 대신 일정기간 납품하는 대기업으로 파견, 기술연수 등 직무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정부가 임금과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이 도입된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경부와 유관기관이 동원돼 대형 투자를 유발하는 ‘IT(정보기술)/SW(소프트웨어)와 에너지 뉴딜’프로그램이 본격화되는 만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은 설비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절약시설, RFID(무선인식기술)개발 확산, LED(발광다이오드)조명보급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 3조9,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과 부품소재 전용공단 등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금년 118억달러에서 125억달러까지 제고하는 한편,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경제 지원사업에 1조원의 정부 재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자원개발 매물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원 확보가 강화되는데 내년 중으로 석유공사가 원유 채굴기술을 보유한 중견 석유기업을 M&A(인수합병)토록 하고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철광-구리 등 전략 생산광구를 인수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한편 지경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자동차 연비개선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R&D지원액을 금년 1,944억원에서 2,256억원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