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금뱃지는 원천무효”
- 불법 당선에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물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선거는 자유당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로 4·19혁명의 원인이 되었다. 당시 자유당 정권의 선거계획의 내용을 보면, 40%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에 의한 반공개투표, 유령유권자의 조작과 기권강요 및 기권자의 대리투표, 내통식 기표소의 설치,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때의 혼표와 환표, 득표수 조작발표 등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이 부정선거의 결과 이승만·이기붕 후보가 각각 88.7%와 79%의 득표로 정·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한 경찰관의 <부정선거지령서> 폭로로 결국 4.19 혁명과 자유당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다.
당연히 당선은 원천 무효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권재민의 민주사회에서 주인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권은 애시 당초 존재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불법 경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통진당 비례 대표 경선 전체에서 총체적 부정선거 양상을 알 수 있다.
아직 검찰이 중복 IP 투표가 발견된 주소지에 관할 전국 13개 검찰청에 수사 자료를 보내 동시 수사에 착수해 중복 대리투표를 지시한 배후를 밝히고 있는 중이지만, 이미 드러난 자료만으로도 통합진보당이 이번 총선에서 저지른 행위의 불법성은 요지부동이다.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저지를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 의원은 당연히 그 당선이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이다.
그러기에 그 무효 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이 버젓이 금뱃지를 달고 민의의 전당을 활보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통합진보당의 불법행위는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자행된 대국민 폭거라 할 것이며, 앞으로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예견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당선된 이석기, 김재연은 위의 불법 선거행위로 인한 당선에 더하여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물들이 아닌가?
이들은 대학시절부터 북한정권의 꼭두각시 행위를 한 죄로 형벌을 받았지만, 좌파 정권기에 슬그머니 사면복권을 거치면서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진 자들이다. 때문에 이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된 ‘정당한’ 국회의원들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신분이기에, 전혀 동료 의원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낄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물론 통합진보당 내에서 저질러진 일이고, 또 당 내에서는 관련자들을 출당 등 제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조처가 최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은 당 차원의 시시비비의 문제꺼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루빨리 국회에서는 원천 무효로 당선된 이들을 제명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제명에는 통합진보당의 불법행위에 방조범 내지 공범의 역할을 한 민주통합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를 약속한 19대 국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이 한 그 숱한 공약 실천은 반드시 가짜 의원을 우선적으로 제명하고 시작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 요구는 국민들의 큰 바램이자 또한 마땅한 권리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프런티어타임스 기고논객 김명하 (www.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