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변호사들 뿔났다”
- 의원직까지도 상실할 수 있게 하는 입법청원도 준비하고.
변호사들이 뿔났다
개원도 않고 28일째 놀고먹는 국회의원들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서서 혼내준다.
일 잘하라고 19대 국회를 찍어줬더니 일 잘하기는커녕, 5월 30일 임기 개시 이후 벌써 28일째를 맞았지만, 여야가 뱃장이 안 맞아 갈등을 벌이며 아직도 본회의장문을 열지 못하고 공전 중에 있다. 국회법 제5조, 15조에 의하면 이달 5일 개원을 했어야 했고, 7일에는 원 구성을 진작부터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여 놀고먹는 이들 국회의원들(300명)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섰다. 즉 국회의원 전원이 받는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 청구와 겸하여 위자료 청구도 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민들이 재판받게 해달라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빨리 처리해달라며 요청했어도, 끄떡도 않고 있으며,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 안대희,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의 후임인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연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래 재판관 1인 공석 사태가 무려 1년이나 끌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부족으로 재판을 할 수 없게 된 심각한 실정에 놓여있는 것이다.
‘가재는 게편’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뿔나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과 가압류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지역구 별로 5~10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며 벌써 단장으로 위철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변협은 회기가 시작된 이후 계속하여 국회 원 구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비와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케 함은 물론 의원직까지도 상실할 수 있게 하는 입법청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여러분, 재판과 변호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놀고먹으며 국회본회의장 문도 안 여는 국회의원들을 제발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18대 국회를 가리켜 ‘폭력국회’라고 했고, 19대국회는 ‘식물국회’가 될거라더니 맞긴 맞는 말인가 보다.
<프런티어타임스 논객 구기자 칼럼(www.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