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이젠 국고사기까지!?”
- 바른사회, 이석기CNC 압수수색 관련 논평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5일 검찰의 CNC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이석기 의원의 불법선거비용 보전 혐의를 지적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타락한 도덕성의 극치’라며 맹비난했다.
다음은 바른사회 논평 전문.
[논평] 부정경선, 폭력사태 이어 국고사기까지!
희망없는 통합진보당, 국고보조금 환수하고 자진 해산하라
지난 14일 검찰이 CNC(씨앤커뮤니케이션즈, 전 CNP전략그룹)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의 이유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전남도교육감의 선거홍보 업무를 맡은 CNC가 계획적으로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타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CNC가 어떤 회사인가. 현재 제명이 추진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 의원이 이번 총선 전까지 설립·운영하였던 선거 기획·홍보업체다. CNC는 이 의원이 2005년 설립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큰 규모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진보성향 후보들의 선거기획·홍보 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하며 성장했고, 진보진영 내에서도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돈줄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난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지역구 출마자 51명 가운데 20명이 이 업체에 선거 홍보를 맡겼다. 지역구 출신으로 최다액인 2억3,100만원을 보전받은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ㆍ곡성)의원 역시 2011년 4·27 보궐선거 당시부터 담당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가 국고를 상대로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이석기 의원으로 대표되는 구 당권파는 그 실체가 드러날수록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타락한 도덕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통합진보당이 4·11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 비용으로 49억5,900만원을 국고에서 보전 받았다. 25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낸 새누리당보다 3억 원이나 더 큰 금액이다.
통합진보당이 지금 비례대표 선거비용까지 받아갈 자격이 있는가. 국고 지원은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른 것인데 통합진보당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불법ㆍ부정이 자행되어 유권자의 선택지에 오르는 과정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지는 못할망정 부정으로 얼룩진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비용까지 고스란히 보전 받아간 것은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선관위가 자격 미달의 통합진보당에게 지급된 30여 억 원의 정당보조금과 불법적인 비례대표 선거 비용에 보전된 49억5,900만원의 국민혈세를 당장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CNC와 관련한 모든 의혹의 해소에 적극 협조하고, 자진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6. 15
바른사회시민회의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hong@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