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대북 식량차관 회수불능, 책임 물어야”
- “악덕채무자 북한, 이참에 버릇 고쳐야”
선진통일당은 8일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대북 식량차관의 회수 불능사태에 대해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대북차관을 제공한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적,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통일당 이원복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강도 높은 대북차관 회수계획을 추진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덕 채무자로 가고 있는 북한의 잘못된 버릇들을 이참에 확실히 교정시켜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북한에 ‘막 퍼주기’ 차원에서 제공한 대북 식량차관이 마침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며 “소중한 국민 혈세로 제공한 대북 식량차관 첫 상환일이 어제 도래했지만 정부는 고작 지난달 4일 북한에 팩스를 보내 상환기일과 금액을 통보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이번에 갚아야 할 돈은 약 68억원이지만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대북차관은 총 3조5000억원”이라며 “이번에 회수 못한 68억원을 515번 받아내야 할 막대한 불량채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남측으로부터 막대한(약3조 5천억원) 지원을 받아놓고도 거꾸로 큰 소리 팡팡치는 북한 당국의 태도도 가관이지만, 아무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세계의 놀림거리가 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애초부터 꼭 되돌려 받기로 하고 준 돈인지, 상환 안 해도 된다고 하며 준 돈인지 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의 혈세가 아니라 자신의 쌈짓돈이었다면 이렇게 무대책으로 퍼주었겠느냐”며 “공직기강은 물론이고 국민의 혈세를 소중히 여기는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따질 것은 따지고 조사할 것은 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북한의 경제난과 남북경색 국면을 감안할 때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도 전무한 상황이지만 이대로 국민혈세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설혹 회수비용이 발생해도 이는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