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북한, 3차 핵실험은 체제붕괴의 첫 단추"
- "북한 인권말살 심각, 북한인권법안 처리해야"
새누리당은 30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체제 붕괴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앞으로 2주내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용 갱도 주변을 찍은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몇 달 동안 핵실험을 준비해 온 게 틀림없다"며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북한이 이번에는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플루토늄탄보다 가벼운 우라늄탄 개발에 성공하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게 더 쉬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북한은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만회하기 위해 핵실험이란 무모한 도발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북한이 정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건 북한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오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때도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이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규탄 성명을 채택했고 북한의 추가 도발 땐 더욱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발동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뤄질 것이고 북한의 고립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난은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며 그들이 아무리 총칼로 주민을 통제한다고 해도 체제붕괴는 시작될 것"이라며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준수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달 초 발간 할 예정인 '북한 인권침해 사례집'에 담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말살 실태를 인용,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힘써 줄 것을 야당에 당부했다.
그는 평안남도 증산교화소에서 사람을 매장하고 쥐를 구워먹는 참상을 전하며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순간 남녀노소, 지휘고하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안타깝게도 18대 국회는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외면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번번이 반대한 탓"이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차디찬 수용소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을지 모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대변인은 "과거 서독은 중앙기록보관소를 설치해 동독 인권유린 상황을 기록했다.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 그런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북한 인권 실태를 분명히 기록하고 모든 참상을 고스란히 기억해야 한다. 야당은 이제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