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이래도 욕할텐가
- MB정권 최대 치적으로 기록될 것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추진된 4대강 사업이 불과 4년여만에 사실상 마무리 됐다.
경부고속도로 때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많이들 조용해졌다. 시작은 시끄러웠지만 그 효과는 이제 10년 20년에 걸쳐 증명이 될테고, 후일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금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복지국가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만큼 복지국가 건설에 적합한 사업이 또 있을까.
치수공사로 인해 홍수조절 능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지난 여름 장마철 수위통계가 말해준다. 매년 넘치던 강들도 안전수위를 유지했다. 장마철만 되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상습 수해지역 주민들이 이제 안전해진 것이다.
이들을 보고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환경이 됐든, 비용이 됐든 매년 발생하는 수재민들을 모른 체 하자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학자들은 물을 ‘New Gold’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강은 물을 담는 그릇이다.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 동시에 물부족 국가들에게는 바로 현실에서 와닿는 얘기다.
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세계 기후변화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때 4대강 사업이 수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물부족을 해결해 식수와 가뭄을 모두 달랠 수 있다
이제 자전거만 타도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름 하야 ‘전국 국토종주 자전거 길’ 덕분이다.
오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기점으로, 총연장 무려 1,757km의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전국적으로 모두 개통된다.
이를 기념해 22일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이 열린다. 인천 서구 아라빛섬 정서진 광장에서부터 무려 부산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시민 1만여명이 함께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동맥인 4대강을 레저공간으로 만들어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관광객도 크게 늘 것이다. 여가시간을 보내는 삶의 질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것도 당연지사다. 의료비 절감으로도 이어지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는데 여기에 얼마나 순효과로 작용할 지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일부 소외돼 있던 레포츠와 관광문화가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또 얼마나 크겠는가.
지난해 10월 4대강 보를 공식 개방한 이후 지금까지 약 6개월간 총 201만명이 4대강을 방문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자전거 체육시설 캠핑장 등등 편의시설들이 속속 들어선다고 하니 날 좋아지면 버려졌던 강 주변이 사람들로 북적북적 하겠다. 4대강 주변이 문화행사, 직거래장터, 자전거길 개장으로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생겼다.
우리가 과거 4대강의 소중함과 매력을 과연 제대로 알기나 했을까? 이제 강변을 따라 거니는 걷기여행이나 자전거여행 등을 통해 우리 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게 있다. 깨진 유리창이 방치돼 있으면 그 공간은 더욱 더 지저분해지는 현상이다.
과거 강 주변에는 하수 불법방류와 버려진 쓰레기가 넘쳐났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몰래 버리러 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다듬고 보완해 깔끔해진 4대강 줄기는, 누구보다 오히려 국민들에 의해 건강하게 지켜질 거다. 이제 강주변에 만연해있던 산업시설 폐허가 모두 정리되고 고급 주거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다. 다만 강 주변이 난잡하지 않도록 조율해 선별적·계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수질은 또 어떤가, 첨단 IT와 연계한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으로 좋은 물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정말 환경 걱정을 하고 있다면 생각해보자. 사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모두 갖추게 된 것이다. 냄새나고 오염된 강이 깨끗해지고 사시사철 풍부하게 흐르는 강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소수력발전소를 통해 녹색에너지도 생산해낸다. 원자력발전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사회 전반에서 터져나오는 이때 위험성 하나 없는 안전한 무탄소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소수력 발전으로 연간 2억 7,000만 kw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고 이는 5만 8,000가구의 1년동안의 전력사용량과 맞먹는다. 또 청정에너지라 이산화탄소 감소효과가 연간 15만톤으로 추정된다.
저발전 국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또한 얼마나 효과적인가. 소수력발전의 경우 운영하는데 연료비도 전혀 들지 않는다. 화력발전의 연료인 유류 수입 대체효과도 45만 배럴로, 외화절감 효과도 그만이다.
우려와 달리 생태적으로도 더욱 풍요로워질 거다. 단순히 공사를 위해 쌓아놓았던 토사더미에 의해 날려진 모래바람과 흙탕물 등을 걱정할 게 아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될 당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은 거의 없었지만 지금 이 사업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4대강과 같은 대형 토건 프로젝트가 곧바로 100%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만약 바로 효과가 100% 발휘된다면 그건 이미 많이 피폐해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같이 뒷북치는 상황일 것이다.
수해를 막는 치수차원의 입장이 그렇다. 매년 수재민을 내고 막대한 복구비에 재건을 미루기만 하던 지역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래서 수혜를 막는 치수효과는 이미 지난 여름 장마철 미준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냈다.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뤄질 부분은 환경적인 측면이다. 지금 당장 합류되지 못한 지류, 당초 계획과 다른 녹지상황 등을 트집 잡을 게 아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생태하천 929㎞, 생태습지가 35개소 조성되는 등 현재보다 습지면적이 387만㎡ 증가하고 수질개선, 친환경 기반으로 강에 서식하는 생물다양성도 증가한다. 생명의 강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다.
지난해 10월 일부 개방한 4대강은 100여일만에 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 3월말까지 총 201만명이 방문했다. 성남시 인구에 버금가는 93만명이 낙동강을 찾았으며, 한강은 67만명, 금강은 23만명, 영산강은 18만명이 다녀갔다.
보 별로는 낙동강의 강정고령보가 3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포보가 21만명, 달성보가 14만명, 강천보가 9만명 순으로 높았다.
주말마다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매니아들이 급증하고 있을뿐더러 4대강 오토캠핑장은 매주 예약이 완료돼 여름휴가철에는 미리 예약을 서둘러야 할 정도다. 자녀들과 강문화를 즐기고 현장학습도 가능한 가족나들이 명소로 각광 받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야권이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야권임에도 뒤에서 이를 지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으로 내려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실상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는 것도 부족해 스스로 4대강 예산을 확보해 왔다며 ‘치적사업’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의 논평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장병완, 강기정, 이강래, 김영록, 장세환, 정범구, 최인기, 김효석, 김우남 의원 등은 중앙에선 4대강을 반대하고, 뒤로는 1,000억원에 달하는 4대강 예산을 챙겼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4년간 4대강 예산을 깎지 못해 혈안이 돼 있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강기정 의원은 “4대강예산과 악법을 몸으로 막아나서는 것은 거대한 일방적 권력에 대한 약자의 저항”이라면서 4대강 예산을 막고자 투신해 왔다. 그런데 뒤로는 정부에 4대강 예산을 요구하며 챙길 것 다 챙겼다고 하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지만 지역과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과거 우리가 이만큼 4대강을 아끼고 신경쓴 적이 있었던가.
냄새나고 더러운 강이라고 피하진 않았었나. 혹은 아름다운 강이었더라도 가까이서 보고 즐기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강산이 이렇게 아름다웠는지를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만큼 애국심이 생길테고 아끼는 마음이 생겨나리라.
아까 언급한 ‘깨진 유리창 효과’가 국민들의 가슴까지 지금껏 망쳐놓았다면, 이젠 누리기만 하면된다. 4대강이 국민들 마음까지 정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칼럼니스트 송지원/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