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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18 2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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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대교수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주공 토공의 통합논의 과정에서 극단적인 상호비방이 있었음에도 그 구체적인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몹시 궁금하던 차에 나온 결과여서 더욱 값진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가는 것은 주공과 토공 관련 부분이었다.

일단 살펴보자.

'공직유관단체'(주요공기업) 10개 공기업 종합평가에서 토공이 4위를 한 반면, 주공은 꼴지인 10위를 차지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직유관단체(8.78±0.66)
ㅇ 최우수(1개): 한국전력공사(9.52)
ㅇ 우수(5개): 한국철도공사(9.31), 농수산물유통공사(9.25), 한국토지공사(9.17), 한국조폐공사(9.15), 한국도로공사(8.94)
ㅇ 보통(2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8.67), 한국농촌공사(8.30)
ㅇ 미흡(2개): 한국수자원공사(8.06), 대한주택공사(7.43)

토공과 주공의 종합평가 점수차가 1.74점에 이른다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주공인들의 말대로, 그 많은 주공 직원들, 사장에서부터 일선 민원 담당 직원에 이르기까지 살을 에는 듯한 자기반성이 있지 않고는 이를 토공수준에까지 올리지 못하는 수준의 점수차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뇌물사건이 있으면 서로 맞불 놓기 식으로 주공 토공 직원들은 결국 그치가 그치라는 보도로 넘어가곤 했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는 언론과 당사자 기관들의 보도억제 노력이 도를 넘는다는 것과, 언론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관련 기관이 쥐어주는 보도자료에만 의존해 기사를 쓴 잘못을 자성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종합청렴도」를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써 비교해 보기로 하자.

종합청렴도: 주공(7.43), 토공(9.17)
ꋪ 외부청렴도: 주공(6.83), 토공(8.99)
- 부패지수: 주공(6.58), 토공(9.67)
- 투명성지수: 주공(6.83), 토공(8.22)
- 책임성지수: 주공(7.42), 토공(8.55)
ꋪ 내부청렴도: 주공(8.84), 토공(9.59)
- 청렴문화지수: 주공(8.47), 토공(9.37)
- 업무청렴지수: 주공(9.13), 토공(9.76)

특히 부패지수만 놓고 보면 주공의 부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다. 평가대상 10개 주요공기업 중 언론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6.96) 보다도 못미친다. 그밖에 한국수자원공사(7.14)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9점대 상위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주공은 어쩐 일인지 6.58에 그친다. 한 마디로 그냥 부패에 젖어 지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이러한데도 주공과 토공을 통합할 것인가?

2009년도 정부예산이 284조원인데, 통합공사의 2009년도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선다. 통합하면 부패지수, 청렴지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변해서는 안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우물을 통째로 흐리고,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에서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면 역(逆)시너지효과를 가져온다.
어떠한가? 주공(住公)의 부패지수, 내·외부 청렴도 지수를 토공(土公) 수준으로 높인 후에야 통합 논의를 해도 그 의미가 있지 않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공·토공 청렴도 지수」를 보고서도 양자를 통합해야 한다고 우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신뢰할만한 정치인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땐 이미 너무 늦었다. 국민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제 주공·토공 통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주요공기업 10개 중 4위의 토공, 10위의 주공이 통합되면, 시너지효과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주공의 부패지수 수준이 적어도 토공 수준에 이를 정도까지 고도의 자정 노력 후에 진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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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뮌스터(Muenster)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현)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현)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전)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사법시험(2005, 2007) 및 행정고시(2003, 2001) 2차시험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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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4 개)
  • evergra2008-12-19 23:45:14

    주공 토공 관련 댓글은 모두 다 부정적인 글이나 긍정적인 댓글 모두 지울만한 내용은 없었는데 혹 제가 실수 해서 지웠는지 모르겠네요..왜냐하면 댓글을 신교수님이 지울수는 없도록 돼 있거든요..혹 편집진에서 밤새워 편집을 할 때 비몽사몽간에 지웠다면 용서 하십시요.지금까지 지운 글은 읽을 수 없는 외국어로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식적으로 지운 경우는 있어도 주공 토공 관련 댓글은 의식적으로 지우지 않았는데 혹 실수가 있었다면 용서 바랍니다.그리고 외부에서는 댓글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br>신교수님께서 저에게 항의의 말씀을 해 오셔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교수님의 말씀은 주공토공 관련 댓글은 누가 썼거나 지우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여기에 편집진에서 밝혀 드립니다...

  • 2008-12-19 15:54:36

    전국에서 제일 개발이 않된 대구경북에서 누가 이 지역경제를 걱정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할것인가..시가 아님 도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br><br>정부에서도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나마 정책적으로 국가산단이나 지역발전특화에 대한 정책으로 재정지원을 받을수 있는게 기정사실인것 같다.<br><br>대구시나 경북도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공장을 돌리고 사람을 고용하고 해야지만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것을 잘알고 있고..<br>그러한 일을 할수 있는 힘이 있는 조직이 이 지역에서 사업을 많이 해주어야 할것이다.<br><br>그렇다면 주공과 토공이 이지역에서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자..<br>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잘 수행할수 있는 기관은 주공보다는 토공이고,<br>통합되면 토공측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물거품으로 끝날수도 있을 것이다.<br><br>시민의 입장에선 통합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지만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갖고 있어야 할것이다.<br><br>한가지 부언을 하자면 주공이 주관하는 사업들은 지지부진한데 비하여 토공이 주관하는 사업들은 하루가 바쁘게 진행이 되어간다는 것이다...<br><br>더 나은  대구를.

  • 2008-12-19 14:29:49

    신교수<br>비겁하지 않은가?<br>당신 글을 비판하는 댓글은 그냥 삭제해도 되는가?<br>당신은 마음껏 주공을 부패집단으로 유린하는 글을 컬럼이랍시고 올려놓고<br>그에 대한 반론 한자락도 들을 마음이 없는가?<br>주공인으로서 청렴도 평가결과는 비참하고 부끄럽다.  <br>아래 글쓴이의 말처럼 개선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br>그러나 당신이  마음껏 유린하듯 주공이 부패집단은 아니다.  <br>더구나 토공과 비교해서 한쪽은 깨끗하고 한쪽 부패했다는 식의 당신의 주장이 <br>터무니 없다는 것은  2007, 2006, 2005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br>주공인을 더이상 모욕하지 마라.  <br>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당신이 휘갈긴 컬럼 한자락은<br>수천수만의 주공인과 그 가족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행위나 다름없다.  <br>당신이 통합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당신 자유다.    <br>그러나 당신이 주공인과 그 가족 전체를 향한 명백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당신 스스로<br>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br>

  • ipooni682008-12-19 11:32:58

    매일 1%씩의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어느날인가 되돌아보면 상당히 달라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것입니다. 매일 1%의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토지공사라는 회사는 과거에는 어떠어떠했을지언정  매일 1%씩 변화하여 지금의 결과를 낳았고, 주택공사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여 작금의 현실을 맞이한것이 아닌지...괴로워하기 전에 할큄을 당했다고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변화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통합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의 복지를 운운하기 이전에,  변화된 모습으로 당당히 자신의 문장을 지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화는 즐겁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즉발적인 효과도 없는 지루한 전쟁이지만 결국 언젠가는 참 잘했다 000야 하는 날이 올것입니다. 주공! 힘내십시오. 오늘의 할큄이 오늘의 상처가 몇년뒤의 영광으로 돌아오도록 살을 깍는 변화를 이룩하십시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더욱더 살기좋고, 집없는 사람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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