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결국 파산으로 가나.
- 방만한 예산지출로 공무원 급여도 체불.
빚더미에 올라 있는 인천시가 공무원 급여 20억원을 체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광역지자체가 직원 급여를 뒤늦게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금이 체불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인천시는 시장 직급보조비(1140만원) 반납, 4급 이상 직원(176명) 성과연봉 일부 반납,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지양, 장기근무자 해외 시발비 삭감 등 각종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을 연간 96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 및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까지 절감되는 수당을 합치면 약 24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자구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부터 송도·영종도와 검단신도시 개발, 220곳이나 되는 도시재생·재개발사업 등 문어발 식으로 일을 벌여 왔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의 재정난을 타개하려면 1조∼1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을 인천시로 전입하던 관행을 관련법 개정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데다, 시가 급히 내놓은 자산의 매각 등이 원활하지 못해 재정난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빚이 3조1,842억원 규모로, 7조9,983억원인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9.8%에 달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그 동안 853억원을 들였지만 무용지물이 된 월미은하레일 사업과 1,400억원이 투입된 세계도시축전을 대규모로 개최하며 시 곳간이 바닥났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을 결정했고, 도시철도 건설 공사기간도 아시안게임에 맞춰 앞당기면서 빚더미에 올라 앉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에 대한 정부 지원금(일명 보통교부세)은 당초 책정된 2,994억원에서 1,083억원이나 깎였다. 이는 2010년 지방세 체납액(2,181억원)이 2009년 체납액(1,578억원)에 비해 무려 38%나 늘어난 데 대한 페널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시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체납관리 부실로 받지 못한 정부 지원금 규모는 총 2,274억원에 이른다.
시는 아시안게임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이 재정을 압박하는 주 요인이라며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에 4900억원이 들어가지만 시는 150억원의 국비만 확보한 상태다. 사업비가 2조 2000억원인 2호선 건설도 갑갑하다. 6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되지만 아시안게임에 맞추기 위해 준공 시기를 당초 2018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기는 바람에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현재 재정상태로 볼 때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인천시 빚은 3조 1842억원으로, 예산(7조 9983억원) 대비 39.8%다. 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예산 자율권을 잃고 정부 통제를 받게 된다. 인천시의 부채비율은 2007년 26.9%에서 2010년 37.1%로 뛰었다.
시는 공무원 수당 조정을 계기로 올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4·11총선 뒤 전체적인 예산조정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칸투데이 김은혜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