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인사들, "李 대통령 탄핵감"
- 靑,"지나친 정치공세, 특검도 수용할 것"
노무현 정부 당시 요직을 거쳤던 민주통합당 인사들이 청와대의 '사찰문건 80%는 노무현 정부 일'이라는 주장에 발끈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참여정부의 사찰은 공직기장을 바로 잡기위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민간이 사찰을 한 것 이라며 둘 사이는 차이가 있다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문건 가운데는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 동향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작성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진정, 제보, 투서,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문건들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이미 2년 전 수사가 이루어져 법원에 제출된 내용임을 전제하고, 민주통합당이 선거철을 맞아 과거사실을 가지고 지난 친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원하면 특검을 수용해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문재인, 정동영, 한 목소리로 "대통령 탄핵감"
세종시에 출사표를 던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1일 민간인사찰규탄기자회견에서 "저희도 직접 정부를 운영해봤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타락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가 돈을 써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점에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찰하는 것에 동조하고 묵인할 수 있나, 마땅히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또 "공개된 사찰자료 80%는 노무현 정부의 것"이란 청와대의 주장에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과 민간인 개인을 사찰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직무감찰과 민간인 사찰을 얼버무려서 물타기하고 뒤집어씌우려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권력이 국민을 캐고 재산을 빼앗았다, 이건 탄핵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의 몸통이자 머리통"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고 한 우리들의 대통령이었지만 이제 우리를 감시하고 재산을 빼앗고 인권을 유린한 대통령이다"며 "국기를 문란 시킨 대통령을 탄핵시킬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지난달 31일 트위터(@moonriver365)에 글을 올려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한 청와대 주장이 어이없다. 참여정부에서는 불법 사찰, 민간인 사찰 등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잘 됐다. 불법 사찰 전체 문건 한 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라. 어떻게 뒷감당을 할지 보겠다"고 압박했다.
문 고문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지역 유세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행위"라며 "참여정부 때 같았으면 탄핵이야기가 열 번도 더 나왔을 것"이라고 대통령의 탄핵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청와대, "정치공세 즉각 중단 촉구..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질 것"
한편, 청와대는 31일 민주당이 민간인 사찰의 근거로 든 문건들에 대해 "이 문서는 검찰이 CD형태로 법원에 제출했던 것이다. 파악해 본 결과, 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현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는 "대부분 지난 정부의 사찰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마치 2,600여건 모두 이 정부의 문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더구나 이미 2년 전 수사가 이루어져 법원에 제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공개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하며, 정치권에서 제기하면 특검도 받을 용의가 있다"면서 "수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