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경제, 새 분수령에
- 엇갈린 희비...국익 극대화 노력 필요
그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자정부로 발효됐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타결한지 4년 10개월만이다.
향후 10년간 GDP가 5.7% 늘고 3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야권이 현행 FTA 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총선이나 대선까지 한미 FTA 폐기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 FTA 발효 ‘크게 환영’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기여 약속
경제단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하루 앞둔 14일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이들은 “한미FTA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을 가져와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는 “한미 FTA를 둘러싸고 폐기 주장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논쟁을 접고 FTA 활용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우리 기업들은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으로 새롭게 열린 한미 FTA라는 경제고속도로를 적극 활용해 우리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서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상의도 논평을 통해 “한미 FTA 발효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정부에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 예상분야의 보완대책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성명을 내고 “한미 FTA 발효로 우리 무역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면서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발판으로 중소기업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 ‘결사 반대’ 들고 일어섰다
-철저한 피해보상 조치 이뤄져야
이날 강원도청 앞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춘천시농민회와 강원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관계자 등 30여명이 한미FTA 발효선언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한미 FTA를 강행처리한다면 4.11 총선에서 표로서 심판할 것이며 특히 찬성 후보자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진주농민단체협의회도 같은 시각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농민과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비준발효를 중단하고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한미 FTA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산업군이 농축수산업이기 때문이다.
FTA를 통해 농산물과 수산물 636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전체 협상 대상 농수산물의 32.8%다. 여기에 10년 정도 지나면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상대편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단일 시장이 된다.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FTA가 없었을 때보다 15년간 연평균 4억2,400만달러 늘어나고, 국내 농업생산액은 8,15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축산물이 4,866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됐고, 과수(2,411억원)와 채소·특작(655억원)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쇠고기(2,002억원)·돼지고기(1,625억원)·닭고기(770억원) 등 1~3위를 모두 축산물이 차지했다.
다만 이날 농식품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당장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제1차관은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의 대부분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라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쇠고기의 경우 15년간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며 "관세 철폐 기간동안에는 농산물 세이프 가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각 언론과 기관들은 정부에 농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외 중소기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5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한미 FTA로 어려워지는 부문도 물론 있지만 패배주의적 생각으로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효돼도 총선·대선까지 쟁점화
-차기 정권에 따라 FTA 폐기여부 갈려
발효되는 이날까지도 야권은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자세를 취하고 있다. FTA가 발효되더라도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해서는 발효 후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가동해 재논의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야권의 주장이 정략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날치기로 FTA를 통과 시킨 새누리당도 편치는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극하게 대립함에 따라 FTA 폐기여부는 총선과 대선까지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며, 야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독소조항 폐기를 전제로 한 FTA 무효론 또는 재재협상이 강력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연일 토론회를 통해 FTA를 쟁점화 하고 있으며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ISD’ 제도부터 취약산업 붕괴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현재 국제법상 협약을 맺은 양국 중 어느 한쪽이 폐기를 일방 통보하면 180일 이후 협정이 종료된다. 하지만 이는 곧 한미 관계의 악화를 의미하는 데다 극심한 사회적 혼란도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FTA 폐기를 결정한다면 단순히 통상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정치, 안보와 더불어 모든분야에서 외교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경고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