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위원 청문회 관련 민주당 성명서
□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김학용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일정 연기에 합의하라.
쌀 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마련된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활동이 정형근 버티기에 이어 김학용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청문회 증인 출석 거부로 또 다시 파행을 맞고 있다.
지난 12월 12일(금)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간사회의에서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위원은 “증인채택에 대하여 한나라당 간사의 결정을 떠난 사항이기에 3당 간사 차원에서는 더 이상 합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원내대표에 보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김학용의원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와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의 일정연장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를 파행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청문회 증언대에 나오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불법수령 공문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명백한 쌀직불금 불법수령 대상인 국회의원을 청문회의 증인에서 제외한다면 국회는 더 이상 국정조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말할 수 없고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자기식구 감싸기로 국조특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무력화 시켜서는 않된다.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쌀직불금 부당수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김학용의원에 대한 증인채택과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활동의 기한연장에 대해 즉각 합의할 것을 요구한다.
2008. 12. 15.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 김우남 ․ 김종률 우윤근 ․ 조배숙 ․ 최규성 ․ 최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