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거짓루머에 협박까지… 누가?
- 조정자 역할 해야 할 정치권이 갈등 부채질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온갖 루머와 선동, 심지어 협박까지 난무하는 등 대형 국책사업이 또 다시 '무조건 반대'에 맞닥뜨렸다.
좌파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건설반대 운동이 본격화 되더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좌파정당들도 합세해 4·11 총선을 앞두고 이슈화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짓 루머들이 난무하고 국회의원이 제주기지사업단장인 현직 해군 장성을 협박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등 '막가파식 건설 방해'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네스코 유산" "연산호 산다" 거짓말 확산
7일 제주 해군기지터 발파작업을 시작으로 기지 건설이 본격화되자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해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구럼비 바위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다', '연산호가 산다', '희귀지형이다', '용천수가 사라질 것이다', '중국의 군사보복을 불러올 것이다', '미군이 들어올 것이다'
이 같은 루머가 횡행했지만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처음에는 군사적 문제를 거론했지만, 먹혀들지 않자 최근에는 '환경 파괴'를 집중 부각시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동영, "정권 바뀐다. 책임 묻겠다" 현직 해군 장성 협박 파문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갈등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정치인들이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불법 반대시위를 진두지휘 하며 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첫 발파작업이 진행된 7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 신경민 대변인, 천정배 김재윤 강창일 김우남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아 "건설 반대"를 주장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날 정인양(해군 준장) 제주기지사업단장에게 "4·11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다. 연말엔 정권도 바뀐다. 당신이 지휘관이라면 결단을 내려라.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협박' 파문까지 일고 있다.
-고대녀 "제주 해적기지" 막말 퍼붓다 고소 당해
또 '고대녀'라는 닉네임으로 유명세를 떨친 김지윤 통진당 청년 비례대표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 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닷! 인증샷에 함께 동참해요"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려 비판을 자초했다.
이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그렇다면 해군에 간 우리 장병은 전부 해적이고, 그 장병의 부모 형제는 모두 해적의 부모 형제란 뜻이냐"고 반박했고,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8일 해군·해병대 전우회 소속 김인배(해병대 장교출신) 외 123명을 대리해 통진당과 김지윤 예비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군 "국가안보와 제주발전 위해 시급한 국책사업"
갈등이 증폭되자 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중단 요구를 거둬 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했다.
황기철 해군참모차장(중장)은 8일 "제주기지 건설은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급한 국책사업"이라며 "더 이상 정치적으로 쟁점화 돼 국력이 소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중장은 "일부 반대 측이 이미 검증이 끝난 동일한 사안들을 반복해 지속적으로 쟁점화하면서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공사과정에서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 안타까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 노무현 정권 때 확정… 한명숙·정동영, 또 말 바꾸기 논란
노무현 정권 당시 추진된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당시 총리를 맡았던 한명숙 민주당 대표와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상임고문이 반대운동에 앞장서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또 다시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한명숙 대표는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 해상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지난해 해군기지 백지화 시위에서 "해군기지는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저지른 일"이라면서 "속죄하는 의미에서 해군기지가 아니라 강정마을을 평화공원으로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뉴스파인더 엄병길 기자 bkeom@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