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드디어 '용트림'...2012년까지 14조 투입
- 박희태 "신화창조 李대통령, 현장지도부 돼야"
마침내 4대강이 '꿈틀'거릴 조짐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으로 정부는 이들 하천에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은 노후 제방 보강과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하천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정부는 14조원 가운데 약 8조원을 하천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 개발과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에 사용된다.
이번 사업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뭣보다 이를 추진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자세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축소시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날 회의에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4대강 정비사업을 바로 착수해야 지방경기가 살아 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4대강 정비사업에 지역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아침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정책의 효과, 유불리를 논쟁할 시간이 없다. 그 논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 경제위기 돌파의 동력을 잃게 된다."며 "비상대책은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야 한다. 바로 국민들이 KTX를 타고 있는 느낌을 갖도록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나아가 "전국 곳곳에 동시다발로 해머 소리가 들려야 하며, 현재 국회예산에서 통과된 각종 공사를 즉시 입찰공고하고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은 신화를 창조한 대통령의 돌파력을 믿고 있다. 이번에 다시 대통령께서 오늘은 낙동강, 내일은 영산강을 찾아가 바로 위기돌파의 현장지도부가 되어주셨으면 한다."고도 요청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이 같은 '신호탄'에 정부는 올해 말부터 충주, 대구, 부산,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 7개 도시에서부터 8천 300억원을 투입하는 선도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2011년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하되 다만 댐, 저수지 등은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2011년에 열리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비롯 충남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이번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이번 사업이 '단기적 경제 살리기'가 아닌 미래지향적 사업임을 역설하고 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배경과 관련해 20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됨을 지적하면서 이를 미연해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홍수 등에 따른 피해액이 연 2조7천억원에 달하며 이를 복구하는 데도 연 4조2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4대강 사업은 이러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면서 신규 취업 19만명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고 있는 지방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