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와 일자리 정책
- - 향후 고용 정책과제 스무가지중 열다섯 번째-
2012년은 정치적으로 분주한 해다. 러시아가 얼마전에 대선을 치루고, 프랑스, 미국, 한국이 대선을 치뤄야 하는 일정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나라들의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치공약중의 하나는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는 어느 후보가 더욱 일자리 창출에서 성공하는 정책 열매를 거둘수 있는 가를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서 주요시되는 데는 잣대로 활용하려는 미국 유권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누가 후보가 될지 알수 없는 공화당의 후보중에서는 롬니가 있다. 그는 자유 무역을 통한 미국민들의 일자리 정책을 추구하는 정책기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잘하면 그것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들이 많이, 질적으로 수준있는 직업에서 더욱 활성화된 행태로 창출될것이라는 정책기조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후보로 부각되는 버락 오마바 현대통령은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 무역 질서를 세우면서 미국이 각국에서 더 많은 재화를 벌어 들리는 약간은 미국 보호주의 입장에서의 정책 기조를 통해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 미국 민주당 유력 후보인 버락 오마바는 다른 나라와의 교역 협상에서 하나 하나 조항을 따지고 미국민들의 일자리에 그 통상 협상이 줄 영향력을 깊이 파악하면서 통상 협상을 하려는 경향세를 보이는 중이다.
미국 공화당에 비하여 미국 민주당의 후보가 더 미국의 대외 개방 정책에서 더 세밀함을 발휘 하려는 정책 기조를 유지 하면서 미국민들의 일자리 정책을 추구하려고 한다.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후보 중에서 누가 더 미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두고볼 만한 관전 포인드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미국국민들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접이다. 미국 유권자들은 자국민들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경향이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무르익을수록 강해 지는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는점이다.
이런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경향이 한국에 주게될 임팩트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정책 가치가 있을 것이다
( 김준성 직업 노동 연구원장 koreal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