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법조인의 앞길 막은 김재호 판사는 침묵하지 말라
나경원 전 의원의 남판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힌 박은정 검사가 조직을 떠난다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부인했지만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 사실상 통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양심선언을 했던 박은정 검사가 ‘오늘 검찰을 떠난다’는 글을 검찰 내부전산망에 남겼다.
기소청탁을 밝힌 박 검사는 경찰조사를 받았다. 박 검사의 사의표명에 검찰 상부의 압박은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어려운 결단을 한 박 검사는 사의를 표해야 하는 상황인데 처벌을 받아야 할 김재호 판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건의 전개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상위 1%의 특권층이 독식하는 불공정한 사회의 단면을 똑똑히 보여준다.
사건의 발단, 내용, 그리고 사건의 흐름을 지켜보며 대법원과 검찰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후배 법조인의 앞길을 막은 김재호 판사는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12년 3월 2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