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은 클린디젤차 보급부터 해야
- 국회 정책세미나서 그린카 보급촉진 놓고 열띤 토론 -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기후변화협약 의무감축국가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 과제로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클린 디젤차 보급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6일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지경위)과 조원진 의원(환노위)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그린카 보급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동수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본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그린카 4대강국' 목표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술이 부족한 하이브리드카 보다는 효율성과 기술 면에서 클린 디젤차가 국내 상황에 맞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디젤하이브리드카 개발에 주력하여 차세대 자동차의 국제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유차는 차량제작 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이미 동급 가솔린이나 LPG 차량보다 20~30% 연료가 절감되고 미세먼지도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차"라고 전제하고, "우선적으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경유 유류세 인하를 실시하고, 클린디젤택시 보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른 세수감소는 기후변화협약 시대에 역행하는 LPG차량지원제도를 시정하는 것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수 본부장에 이어 홍창의 관동대 교수도 "지금까지 국내의 차세대 차량연구는 에너지, 자동차, 정유산업, 교통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따로따로 움직였다"며, 일례로"국내 LPG는 생산이 부족해 수입하는데 비해, 경유는 잉여분이 발생해 수출하는 모순이 발생하나, 국내정책기조는 택시LPG 보조금 지급, 경유 화물차의 LPG개조 지원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덧붙여 홍교수는 "경유세금을 대폭 줄여 버스와 화물차를 경유로 유지시키고, 프랑스처럼 신규택시를 경유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측에서 환경부, 지경부가 참여했고, 민간에서는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신도 서울시립대 교수,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