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기름 값 방관하는 인상”
- 부처 탁상행정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기름값 급등과 관련,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다. 일시적으로 좀 깎아 봐야 다시 똑같아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유소마다 2000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 한 인상을 받는다"면서 "유류값이 상승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라고 하는데 같이 수입하는 데 왜 영향을 받지 않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경부와 기재부가 물가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설탕 직수입과 관련해 "설탕 직수입을 했는데 어찌 유통되고 있는지 살펴보라"며 "직수입해서 싸게 제공하면 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해봐야지 공급만 할 게 아니다. 관리가 중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에 대해서는 "잔돈 내주고 계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니냐"며 "이런 것도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시행전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라"며 "오르는 것도 짜증나는데 불편하게 해서 두번 짜증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 5일제 수업 시행 대책과 관련해서도 탁상행정에 머물고 있다며, 대책을 다시 세워 보고하라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학생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현장 체험 등이 예산 편성 없이 가능한 일이냐"라면서 "주 5일제에 맞춰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료들이 책상머리에서 생각해서 정책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다니며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집행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날 회의는)전체적으로 지적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칸투데이 조준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