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월 15일 발효
- 총선 최대쟁점 부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 15일 0시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로써 한미 FTA는 2006년 6월 양국 정부가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9개월 만에,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한 지 4년 11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고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ISD에 대한 재협상은 FTA 발효 후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첫 번째 나라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유럽연합(EU)과 동시에 FTA를 발효하는 나라가 됐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FTA 발효시점을 3월 15일로 잡으면서 총선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정부가 발효시기를 결정한 만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되어야 한다"며 "야당도 당리당략에 휩싸여 한ㆍ미 FTA의 의미와 성과를 흠집내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한ㆍ미 FTA 재협상에 포함된 독소조항 등에 대해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한ㆍ미 FTA 발효일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한ㆍ미 FTA를 철저히 재검토한 뒤 재재협상을 통해 우리 국익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장해 왔는데 안타깝다"며 "앞으로 한ㆍ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칸투데이 고영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