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없이 총선 대선 없다
- ‘대한민국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우파진영도 만들어야...
범좌파는 총선 대선에 임해서 그들 나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백낙청 교수의 ‘2013년 체제’라는 게 그 한 사례다. 그가 말하는 남한 ‘수구동맹’ 체제를 타파하고 ‘남북연합’ 체제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자는 것이다.
우파라 할까, 보수라 할까, 그보다는 ‘대한민국 헌법가치 수호 진영’이라 할까, 하는 진영도 그런 걸 만들어야 한다. 시체 말로 ‘비전’이라는 것 말이다. 그런 체계적인 차세대 삶의 모형을 제시한 다음에 복지든 무엇이든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순서 아닌가?
우선 한반도에 관한 한, 비전, 비전 하지만 한반도가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로 하나가 돼야 한다는 비전 말고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 운운 하며 딴 소리를 할 건더기가 있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불거지는 정치적 수요에 맞추기 위해 ’통일수사학‘을 이렇게 저렇게 짜깁기 해 갖다 부칠 수는 있다.
그러나 북이 이쪽을 향해 ’식민지 역적패당 타도’ 운운 하며 단 한 치의 자세변화도 하지 않으려는 한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고 응수하는 것 외에 달리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인가?
북은 남북의 현 체제를 그냥 놔둔 채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를 하자는 소리를 한다. 그러나 그건 트로이의 목마일 뿐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남북연합이니 뭐니 거창한 말잔치 하기 전에 먼저 주민 굶기지 않을 궁리부터 하라고. 무기한 무조건 달라고 하지만 말고 단 20%, 30%라도 제힘으로 먹여줄 채비부터 시작하라고. 백성 굶기는 형편에 무슨...
다음 한국을 위한 비전은...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은 선진적 법치의 확충이다. 헌법, 법규, 제도, 행정, 치안을 비롯한 각 분야 국정을 지금처럼 ‘문화혁명 떼 법’에 마냥 떠내려 가도록 방치하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나라다움을 지탱하기 어렵다. 반 세기 동안 피땀 흘려 좋은 나라 만들어 가지고 기껏 난장판에 내던질 수는 없지 않은가?
먼저 '법에 의한 통치'를 칼같이 확립한 연후에 '지속 가능한' 복지, 부정-부패-탐욕의 척결 등, 각 분야 시급한 현안들을 보다 업그레이드 된 정책과 제도와 수단으로 대처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 국가, 체제, 경영을 한급 위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이것을 구호로 하면?
“리모델링 대한민국!"
“북한주민 왜 가두리에 넣고 밥 굶겨?"
<류근일언론인/전 조선일보 주필>
<프런티어타임스(www.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