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3월말 협상 개시
- 중국어선 불법어업,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늦어도 3월 말쯤에 개시될 전망이다.
또, 한중수교20주년을 맞아 군사․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인한 잦은 피해에 대해 향후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베이징(北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내 절차는 짧게는 한 달, 길어도 두 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협상 개시 이후 본 협상은 양국이 민감한 품목의 관세 유예기간 등을 협의하는 1단계와 수출이 용이한 공산품 등을 논의하는 2단계로 나눠져 진행된다. 김 비서관은 "1단계에서 완전한 합의가 도출돼야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간다"며 "1단계 협의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해 본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양국 정상은 또 2008년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에 지난 만 4년 동안 양국관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 발전되어 온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였다.
김태효 비서관은 "정부 간 고위급 교류와 대화가 확대되었음은 물론 지난 2008년 양국 정상이 합의한 민간차원의 공동 연구가 그동안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 하에 앞으로 당국 간 교류와 대화 협력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차원에서도 양국 발전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아울러 올해는 여수 엑스포 계기로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된 만큼 올해는 보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고 양국 간 상호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은 지난해 말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나라 해경 사망 사건과 관련, 향후 어업 문제로 인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의 효과적인 조치를 희망한다"고 요구했고, 후 주석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중국 어민 교육과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