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284조5천억원 파행처리
- 한,협상결렬후 표결강행,민주불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83조 8 천억 원 보다 7천억 원이 증가한 284조 5천억 원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 연대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처리를 강행했다고 비난하며 불참했다.
여야는 당초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고 한나라 당은 12일 밤부터 강행처리 절차를 밟아 종합 부동산세 등 13개 예산 부수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본 회의에서 처리한대이여 차수를 변경하고 오늘(13) 정오가 다돼서야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 없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경우는 2005년 제1 야당 이였던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파문으로 등원하지 않는 채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파행 처리와 관련 12,12 쿠데타와 같은 폭거라고 맹비난 해 연말 정국이 경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않는 채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내년에 실물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새해 예산안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는 사실상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활성화 사업예산 증액을 보면 그동안 여야가 치밀하게 줄다리기했던 SOC 예산삭감 규모를 놓고 대치함에 따라 5천억 원 이상 삭감이 예상됐지만 국회는 SOC예산을 사실상 1천172억 원을 잘라내는데 그쳤다.
SOC예산에서 5천199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증액 심사에서 SOC예산4천27억 원을 늘렸기 때문에 항목만 바꾼 셈이다.
미국의 신 뉴딜정책과 같은 전 세계적 재정지출 확대에 발맞추는 동시에 SOC사업을 통해 경기부양, 고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회는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8천429억 원을 증액했다.
중소기업의 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을 4천억 원 늘렸으며 은행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금 4천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 보증 기금에 대한 출자를 6천억 원 증액 중소기업의 지급보증 여력을 확대해 주었다.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147억 원을 증액했고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에 421억 원,보육 돌봄이 서비스에 152억 원 부처 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 에도 소폭이나마 예산을 증액하는데도 배려했다.
국회는 경제적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경제와 한 발작 떨어 저 있으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