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파생 정책
- 향후 직업 노동 정책과제 20가지와 대안 , 13번째-
경남 하동 마을 한 농가(農家)에 청년은 여름치기 머슴살이로 들어 가려 한다.
마을의 여러 집주인들을 만나지만 머슴자리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언덕위의 집에서 머슴자리를 얻어 취직을 한다. 직업은 여름치기 머슴살이다. 머슴을 살면서 더운 여름철을 데우면서 돈도 버는 직업을 여름치기 머슴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6,7,8월 더운 여름날 3개월 머슴을 살면 보릿쌀 몇가마니는 얻을 요량으로 농가의 머슴이 된다. 그가 이집에 오기전에는 그 농가에 머슴자리는 생기지 않았다. 그가 일을 하므로 일자리 하나가 파생된 것이다. 청년이 얻은 여름 치기 머슴살이는 청년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의 열매는 였다. 그러나 그가 여름에 머슴으로 농가에 가서 일하고 보릿쌀을 받으려는 의지와 농가주인이 자리를 내서 그를 머슴으로 채용 해준 것이 만들기 어려운 일자리를 하나 만들게 한 것이다.
일자리 파생 정책을 하나 만드는 일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일하지 않고, 교육도 안받으면서 직업을 갖기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는 기운이 가득한 사회분위기가 만들어 지면 그시기에 그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파생되지 않는다. 하동의 농가에 여름날 머슴치기로 들어간 청년처럼 일하고자 하는 의지. 배워서 직업 훈련을 해서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한 세상 분위기가 만들어 져야 일자리가 파생되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건전한 경제 먹이사슬이 만들어 져야 일자리 파생 정책이 일자리를 만드는 순기능을 할수 있다. 일자리는 건전한 경제 먹이사슬이라는 틀속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건전한 경제 먹이사슬은 하동의 청년 처럼 수익으로서 보릿쌀 몇가마를 얻고자 하는 의지에의해서 추동되는 것이다. 그것을 고 차원적으로 표현하면 수익을 얻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일자리가 파생되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앙고 없는 찐빵에 불과한 것이다.
수익 구조의 개발을 잘해주는 정치세력이 일자리 파생에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소홀히 하고 본원적인 일자리 파생을 한다는 것은 요원 한 일이다. 일자리는 건전한 자본주의 먻이사슬 없이는 파생되기 힘든 것이다. 그것은 혼자 들판에서 피는 그런 꽃이 아니다. 그것은 수익을 보고 일하려는 하동 청년의 자발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제도에의해서 일자리가 파생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 강하게 갖고 , 기술을 배우고, 일할 거리를 찾아나서면서, 공부하는 이들이 적어지는 니트족
( Not in Education , Employment or Training)이 한국에서만도 최근 30만이 너머선다.
이런 최근의 공식 통계를 보면서 일자리 만드는 정책기조 전에 니트족을 줄여가면서 일자리 파생이 되는 방향을 잡기위해서는 일할려는 세상분위기, 직업 훈련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청년들을 육성(育成)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동 청년 처럼 본인이 직접 일을 찾아서 나서고, 이익을 얻으려는 의지를 발휘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도록 정책 유도를 해야 한다. 아울러 머슴으로 일할 농가의 소득원이 다양해 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다보면 일자리의 본원적인 창출이 가능한 나라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가는 것이 가능해 질것이다.
정체된 분야의 산업 진흥, 신산업의 육성을 통한 수익 창출경제 먹거리 사슬을 만들어 가야 한다.그래야 일자리 파생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하동 청년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만나면서 말이다.
(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