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 30일 예산안 처리
여야는 20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황영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과 중소기업, 중소 상공인 지원대책 등 여야간에 합의됐던 모든 후속 조치를 이행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정상 가동키로 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합의 후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22일 본회의 현안질문에서는 ▲김정일 사망과 관련된 한반도 평화 안정 사안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서해안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중 해경 사망사고 등에 대한 내용의 질의가 이뤄진다.
또 6개월째 표류 중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도 표결 처리키로 했다.
이밖에 선거구획정, 개방형 국민경선제도(오픈 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개혁특위 정상화, 미디어렙법안 연내 입법, 반값등록금ㆍ무상보육ㆍ일자리 확충예산 등 복지예산 증액 등에 합의했다. <칸투데이 강송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