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전대표의 ‘청년 일자리와 창업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 김준성 연세대학교 직업 평론가와 대담-
박근혜 한나라당전대표의 ‘청년 일자리와 창업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 김준성 연세대학교 직업 평론가와 대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1월 21일 서울 월계동에 있는 인덕 대학을 방문해서 창업동아리 학생들에게 몇가지 창업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청년 일자리 문제와 창업 정책’에 대해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교서 질문: 박근혜 전 대표의 지난 11월 21일 인덕 대학에서의 발언한 창업 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 김준성 답변 ; 일자리 정책으로서의 ‘창업활성화국가 ’ 에 대한 정책기조와 정책의지가 강한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교서 질문; 이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내다 보고 있는지요..
* 김준성 답변 ; 박근혜 전대표가 인덕 대학을 방문해서 한 정책 발언중에서 박근혜 식 청년일자리 정책이 두가지 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대표가 생각하는 일자리 정책 중의 한축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취업 정책이고, 다른 하나의 축은 청년 창업 정책이라는 줄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덕대학에서 그날 박근혜 전대표는 이런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 취업 지원도 좋지만 창업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 발언을 보고 그의 일자리 정책이 다른 이전의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전 1997년, 2002년, 2007년의 경우 여러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몇 백만개를 5년 내에 만들겠다는 식의 발표를 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무리한 숫자로 화려하게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대로 그렇게 성공한 일자리 정책을 실천한 것인지는 지금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는 정책과 공약은 더 이상 효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숫자를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총론으로는 일자리 창출 정책 원칙을 먼저 정하고, 각론으로 두 일자리 정책 축을 다음에 발표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인상 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박교서 질문 ; 다시 청년 창업 정책에 대한 박근혜 전대표의 정책은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
* 김 준성 답변 ; 한마디로 ‘창업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효자’ 라고 하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창업의 일자리 효도론 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인덕대학 방문에서 이미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드는데 창업만큼 효자 노릇 하는 것이 없다”이런 발언이 표징(表徵)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창업이 일자리 파생에서 상당히 중요 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대표가 얼마나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강하게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박교서 질문 : 박근혜 전대표의 창업에 대한 정책 방법론의 구체 내용은?
* 김 준성 답변 : 특허 중심주의라고 봅니다. 특허가 국부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혁혁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학창시절과 다선의원을 거치면서 보고 ,정책으로 검증도 수없이 했다고 봅니다. 국가 특허 정책을 강화해서 특허 한국을 만들면 이것이 창업의 기초가 되게 하는, 청년 창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중심주의를 추진할 정책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교서 질문: 김준성 일자리 평론가 입장에서 보기에 박근혜 전 대표의 이런 창업 정책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요...
*김준성 답변; 외람되지만 전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40%를 차지하는 분들이 자영 업자입니다. 나머지 일자리60%는 기업에서 공적 조직등에서의 일자리 입니다. 기업체, 이 중 열명중 여 덟명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갖고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답은 나오지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이 늘고, 중소 기업창업이 부단히 이뤄지면서, 이들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 가는 데 다음 정부가 혼신의 노력을 더 기울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 리스크 컨설턴트를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육성해서 창업에서 빛만 보이지 말고 창업한 후 성공하지 못할 경우의 리스크를 알려 주고 이를 방어해 주는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안으로 청년 창업 보험 공사를 박근혜 전대표가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고려하기를 기대합니다. 창업 보험 공사의 정책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주제를 갖고 공청회와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업후 잘되면 좋고 잘 안되도 다시 재기하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일부 출연하고, 기업이 일부 담세를 하게 하여 만들어 가는 제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박 교서;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젊은이들의 창업 정책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인덕 대학 현장을 방문해서 밝힌 ‘창업의 일자리 효도론’등과 관련해 연세대학교 김준성 직업 평론가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