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종북불법 묵인 심각”
- 각종 유언비어 및 괴담이 진실인양 포장되어 여론화.
종북세력의 불법 묵인하는 행정안전부는 각성하라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최루탄을 던지는 것은 일종의 테러행위” 이며 “시위과정에서 경찰서장이 계급장을 떼이고 얻어맞고 도망을 가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건 정말 나라도 아니다”라고 전원책 변호사가 지난 월요일 한 라디오 프로에서 한 말이다.
한미 FTA 를 두고 을사늑약이다, 그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다 말하며 의료 민영화로 위내시경이 100만원이 된다, 볼리비아처럼 물값이 폭등해 빗물 받아쓴다,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된다,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 전기·가스·지하철·의료보험료 폭등한다?는 등의 무수한 괴담을 말 하는 것은 참으로 근거 없는 선동이 날뛰고 있다.
이러한 괴담이나 악성루머는 시간이 가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겠지만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악성루머나 괴담을 찾아내어 더 이상 성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사법부나 행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은 경찰서장이 전문시위꾼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도 불구속 처분을 받고 각종 유언비어 및 괴담이 진실인양 포장되어 특정 정치세력과 편향된 언론사에 의해 기사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민의 행복권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은 불법시위대가 서울 시민의 혈세로 꾸며진 행사장을 난장판으로 6억 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서울 시민의 행복권을 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사과문 한 장으로 법원에 의해 시위대 주모자들에게 2억 여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권력 남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기강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가 그 본분을 잃어 버리고,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되기에 우리 애국세력은 이러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안전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6일 한미 FTA 반대 거리 시위에서 정동영 의원을 면담하러가던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에 불법 폭력 시위대에 얻어맞고 계급장까지 뜯겼다. 이러한 행위는 거리를 불법 점령한 시위대가 공권력을 완전히 짓밟은 행위인 것이다.
폭력은 그어떠한 경우에서도 국가가 독점을 해야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면 그리고 문명국가라면 이러한 시위대의 공권력 공격은 있어서는 안될 일인 것이다.
현재 불법집회와 폭력을 일삼는 좌파세력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말 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유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자유는 아닌 것이며 그러한 표현의 자유는 공공복리, 사회질서, 그리고 안전보장을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그러나 소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소수가 언제나 깽판 쳐도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정치를 무시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러한 불법적인 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불법시위와 폭력이 수반된 시위를 계속 방치한다면 그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것이며 그러한 피해를 누가 배상해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행정안정부은 이러한 무법천지의 대한민국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않될 것이며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행정안정부는 불법을 행하고 사회를 혼란에 몰아넣는 불순분자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선량한 시민이 피해가 가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강이 무너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탱할 힘을 잃는 다는 것을 행정안정부는 잊어서는 않될 것이며 더 이상 공권력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짓밟혀서는 않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2월 2일
참여단체 :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납북자가족모임,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미래를준비하는청년연합,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향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프런티어타임스(www.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