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당과 협의해 보육예산 확충"
- 0~5세 전계층 무상보육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가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당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육 문제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국가 성장 잠재력,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나라 제조업은 모두 경쟁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처럼 성장했다. 서비스 분야도 경쟁을 통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경쟁력을 가질 때가 왔고 지금이 그런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만 0~4세 전면 무상보육 도입 방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만 0~4세 아동의 경우 현재 소득하위 70% 이하에만 적용되던 보육지원을 내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만 5세 아동의 교육·보육료는 내년부터 전 계층에 확대 적용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만 0~4세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도입할 경우 약 1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기획재정부 등은 재정 부담을 감안해 만 3~4세부터 단계적으로 무상지원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 관련 부수 법안에 서명한 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칸투데이 강송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