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월요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 과학기술의 융합과 산업화를 통한 창의국가 정책 세미나’에서 과학 기술 정책을 발표했다.,
박전대표는 이 과학기술 정책 을 발표 하면서 가치 창출과 과학 발전에 의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핵심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과학기술 인력 정책과 과학 중흥을 통한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오랜 연구를 해온 김준성 연세대학교 직업 평론가를 만나서 이번 박 전대표의 과학기술 인재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의견, 그 전망을 들어 본다.
<박교서 질문> ; 지난 11.28일 박근혜 한 나라당 전대표가 과학 기술정책을 발표와 관련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준성 답변> ; 상당히 과학 인재 육성정책을 통한 과학 입국의 정책방향에 중점을 둔 발표로 평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정책을 발표한 것이 특징입니다.
과학기술의 융합과 산업화를 통한 창의국가로 과학 입국을 하되,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 아울러 가치 창출을 도모하려는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과학자의 우대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더 적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 했다고 보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한국이 IMF외환위기를 경험한 1997년 이후로 이후 3개 정부를 거치면서 과학 인재들의 직업 여건이 소홀히 다뤄지는 상황에 놓인 환경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를 우대하지 않는 정부는 일자리 창출정책을 성공 시키기 어렵다는 내재 적인 환경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것입니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력은 기술진보, 이공 인문 예술연관의 신 기술에 의한 창업으로 가능하거나 기존의 기업이 신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어 가면서 파생할 것이기에 그렇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술은 바로 과학자, 엔지니어와 기능인들의 핵심적인 노력으로 생성과 연구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신 과학 기술이 발견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구도로 산업화 되는 과정을 거치려면 무엇 보다도 과학기술 기능 인재들의 양성과 이들의 분기탱천한 연구와 개혁을 향한 열정이 충만한 상황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지도자는 과학자 우대 정책을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변함 없이 밀고 갈 리더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과학 기술정책과 과학 기술 인재 우대 정책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면에서 ” 정부의 과학 기술 총괄 정책이 미흡하다”고 이번 정책 발표에서 박 근혜 전대표가 지적한 것은 대단히 시의 적절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박교서 질문> ; 과학 기술 인재우대 정책으로 무엇이 추가적으로 무슨 논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김준성 답변>; 박근혜 전대표가 발언하신 바와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연구개발과 산업화로 연결되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논리는 상당히 실제적인 접근이라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과학자들을 직업 환경 면에서 가능한한 연구에 온전히 몰입하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과학도출신들을 고위 공직에 다수 보임해서 이들이 과학 입국을 정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게 인도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국을 보세요, 주요 보직에 이공계출신들이 많이 가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중국에서의 이공계 인재의 우대 정책에 대한 하나의 상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대학 안내 팜플렛에 공대 이과대 인문대 등의 순서로 소개되는 중인 대학이 많습니다. 인문학도 중요하지만 기술 기능인들을 우대하고 과학자 엔지니어 기능인들이 민간 조직, 공적인 조직에서 보다 많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정책 방향을 만들어 가는것이 기술 경쟁시대에 나라가 보다 나라가 강해지는 전기를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
<박교서 질문>; 앞으로 융합형 인재 육성 문제가 더강하게 부각되지 않을 까요
<김준성 답변> ; 박근혜 한 나라당 대표의 과학기술 정책 발표에서도 언급이 된바 있습니다만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 추세를 볼때, 융합 과학 인재정책을 상당히 심도 있게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더 강화 되야 한다고 전망 합니다. 인문 과학 기술 예체능의 지식 기반을 가진 인재들을 융합인재로 신 개념화하여 이런 인재를 국가적으로 육성하기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박교서질문> ; 박근혜 전대표의 이번 과학 기술 정책 발표와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말씀이 있다면 ?
<김준성 답변> ;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을 만들어 수출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기능인의 역할은제품 경쟁력을 올리는데 핵심적인 인재들입니다. 이들을 다음 정부에서 효과적으로 양성해서 청년 숙련 기능인으로 키우고 , 이들이 해외에 기능 인력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 정부가 돕는다는 수준의 기능인 육성과 직업 진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숙련 기능인의 뒷 받침으로 이뤄진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아니고는 다음 정부의 글로벌 시장에서 강국이 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 아일랜드 에서 그런 케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약한 아일렌드와 그리스는 적자 재정에 , 금융이 어려워 지니 바로 허약한 나라가 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생 각으로 다음 과학 기술 정책을 수립해 가야 할것입니다.
<박교서질문> ; 그렇다면 과연 기능 인력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지요
<김준성 답변> ;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불가능한 숙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테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에 한국에서 양성된 자동차 숙련 기능인을 수출하는 것이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조적, 미장, 타일, 방수, 거푸집 등의 건축연관 기능직인력의 아프리카 진출은 취업 외교를 잘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프리카에는 새로운 건축 수요가 많을 것이기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교서 질문>; 이렇게 기능인들의 해외 수출정책이 왜 필요한지요..
<김준성 답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여 성공하는 중인 마이스터 고교 생들의 미래 일자리를 위해서도 기능인력의 해외 수출정책은 이번 과학 기술 정책 내용으로 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박 근혜 전대표의 주장처럼” 과학 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를 위해서도 기술 인력으로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확장되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1월 28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 과학기술의 융합과 산업화를 통한 창의국가 정책 세미나’에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총괄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과학기술의 미래는 물론 선진국 도약의 꿈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부흥을 위해 새 일자리를 창출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과 기업채용 확대 과학기술 전담부처 신설 등 네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시간에는 지난 11월 28일 (월요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 실에서 ‘과학기술의 융합과 산업화를 통한 창의국가 정책 세미나’에서 밝힌 과학기술 정책 보고와 관련해 연세대학교 김준성 직업평론가와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대담 월드뉴스 박교서대표)
[덧붙이는 글]
동영상; 지난 28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의원 주최 ‘ 과학기술의 융합과 산업화를 통한 창의국가 정책 세미나’에서 박의원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김진오기자의 취재 내용임(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