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은 고여 있는 물이지 흐르는 물이 아니라니?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된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추진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대운하와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말이 예산안 처리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때 가서 다른 말이 나온다면, ‘4대강 정비사업’은 그야말로 국민을 속여가며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게다가 오늘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갑문이 아니라 수중보를 설치하므로 대운하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수중보를 변경하면 쉽게 갑문이 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박희태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강물은 고여 있는 물이지 흐르는 물이 아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까지 말했다. 한강이 고여 있는 물이라니, 그러면 ‘한강’이 한 ‘강’이 아니라 한 ‘호수’란 말인가? 며칠 병원 신세를 지고 나오시더니 아직 회복이 덜 되신 건 아닌지, 걱정된다. 누가 누구의 착각을 걱정해야 하는지, 정말 헷갈린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 4대 강 중 낙동강 관련 예산만 유독 많은 까닭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 방법은 단 하나,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한반도 대운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낙동강에 대한 예산을 다른 강과 유사한 정도로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당선자가 ‘신 뉴딜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토목, 건축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2008. 12. 1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