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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표의 ‘취업 자격 시험제도’에 대한 평가... - 김준성 연세대학교 직업평론가와의 인터뷰...

기사등록 2011-11-27 09:42:51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가 지난 11월23일 대전대학교를 찾아서 대학생들을 만났다. 이자리에서 박전대표는 20대들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공기업 입사제도로서의 취업 자격 시험제도를 정책화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이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직업 고용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해 오고 있는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를 만나서 ‘취업 자격 시험 제도’ 정책화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알아본다.(대담에 월드뉴스 박교서대표)

-박교서 질문; 박근혜 전대표가 대학생들은 물론 젊은 청년들을 위한 취업 자격 시험 제도의 정책화 제안을 지난 11월23일 대전 대학 특강에서 밝혔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과 직업 노동 문제를 수십년 동안 깊이 연구해온 김준성 직업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준성 답변; 현재 국가적으로 청년 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업노동 시장에서 경제적으로나. 입사 제도적으로 잘 풀려 가게 해주는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공적 조직의 입사 제도는 잘 만들어야 직장도 발전하고 우리의 고용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뤄 질수 있을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전한나라당 대표가 대전대학교에서‘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의 ’취업자격 시험제도‘를 제안 한 것은 정책 내용 구성을 잘하면 긍정 효과가 많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대표가 정치지도자로서 20대 30대를 위한 진정성 높은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좀더 말씀드린다면 박전대표의 제안은 공기업의 입사 과정에서 지방대학 출신들이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오랜 연구와 고민 후에 나온 정책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만 아쉬운 것은 제도화 공약화 과정에서 앞으로 소통(疏通)을 더 한 후에 일자리 정책화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박교서 질문 ;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김준성 답변; 공식 통계로는 2011년 가을 기점으로 약 우리나라 청년 중에서 46만여명이 자기 일자리를 찾는 중입니다. 이중에는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청년들을 포함하는 숫자이긴 합니다만, 실제는 더 많은 인원의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고졸자. 지방대생 등의 취업 문제가 심각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교서 질문; 내용적으로 다른 무엇이 또 문제입니까

김준성 답변 ; 취업을 하더라도 고졸자 대학졸업 청년들이 세명중에 한명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다시 직업 시장에 다음 시즌에 가중되어 미취업자들이 늘고 기업의 입사 경쟁률이 120대 일이 넘는 경우를 흔히 보게됩니다. 그래서 지방대생, 우수한 고졸자 들이 사기업 보다는 공사에 입사를 더 희망하지만 여러 조건의 제약들로 인해서 이들 청년들이 공기업에 입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전대표의 제안은 대단히 긍적이긴 하지만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험이 또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생각 하고 거부심리를 가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좋은 정책 내용을 갖고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정책의 역작용이 부각되는 상황으로 인도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말해서 박근혜 전대표의 제안은 공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지방대생, 고졸. 중졸자들에게 고용 기회를 늘려 주려는 취지이지만 청년들이 또 하나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 정책을 심리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학생들, 고졸자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을 한후에 정책으로 채택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교서질문 : 2030세대의 대학생, 고졸, 중졸자들이 이번 박근혜 전대표의 제안에 대해 반응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준성답변 ; 이들 2030세대들은 자기의 일자리 문제와 연관 되는 정책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경향을 보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 제도는 ‘공기업 취업 자격 시험 제도’ 라는 명칭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박 전 대표가 제안한 것이 바로 그런 범위 한정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채용에서 핵심직업 능력 평가 제도를 채택하려는 정책 취지가 좋고 그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방대, 고졸, 중졸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정책 제안시에 분명하게 하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박교서 질문: 박근혜 전대표의 ‘ 공기업 취업 자격 제도’ 정책 제안에 추가로 포함되면 좋은 정책 내용은?

김준성답변 ; 취업 자격 제한제도가 지방대생 고졸 중졸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고용 기회 균등을 주는 제도로 작용할지, 이런 정책 제안 취지를 벗어난 결과를 가져올지는 연구와 세미나, 공청회, 케이스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 기회 균등을 학벌에 관계 없이 반영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공부성적과 상관없이 평가되는 시험으로 공부를 잘해도 합격 못하고, 학교 공부 못해도 이 시험에는 패스가 되는 그런 구조를 담아 낼수 있다면 고용 기회 균등이 이뤄 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박교서 질문 ; ‘취업 자격 제도’를 위해서 더 추가 되야 할 정책 내용은?

김준성답변 ; 이제 앞으로 전문 창의성의 인재 시대가 공기업에도 온다고 봅니다. 창의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우리나라 공기업이 발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기업의 발전 방향을 바라보면서 박근혜 전대표가 전문창의성을 평가하는 부분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공기업 취업 자격 제도가 정책화의 길을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박교서 질문 :김준성 직업 평론가님 말씀 중에 글로벌 시장을 향한 우리나라 공기업의 발전 방향을 지적 하신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그것이 창의적인 인재채용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요...

김준성답변 ;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 공사의 해외 지점이나 해외 법인을 세워서 그곳에서 수익을 더 극대화해서 달러를 벌어 들이고 한국으로의 관광을 많이 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통해서 공사의 극대화를 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사중에서 100개이상의 공사가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인재를 키우고 수익을 올림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역할을 정치 지도자가 잘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박근혜 전 대표의 ‘ 취업 자격 제도’ 정책화를 단순히 지방대생, 중.고졸등을 위한 고용 기회늘리기는 물론 공사의 글로벌화를 통한 수익 올리기, 해외 일자리 배가 하기를 통한 일자리 정책으로 연계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리더라면 비난을 받더라도 10년 이상은 내다보고 정책 인프라를 바꿔가야 한다고 봅니다. 새시대 새인물을 지향한다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시간에는 박근혜 전대표가 대전 대학교에서 밝힌 지방대, 고졸, 중졸 출신들의 공기업 입사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요지의 ‘취업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연세대학교 김준성 직업 평론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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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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