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과 대운하 사업도 구분 못하는 민주당과 야당 때문에 서민과 중소기업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어제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말한 것을 트집 잡아 민주당과 야권이 일제히 대운하 사업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경제한파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부도로 대량실업이 예고되는 시점에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살린다는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말한 것은 최적의 표현이다.
그동안 없던 하천정비 사업예산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그동안 매년 편성돼 왔으며 특히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공사가 진행 돼 왔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4대강을 정비해 홍수와 물 부족을 막으면서 경기 활성화와 고용 증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과 야당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토균형 발전 사업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을 받았다.
친환경적이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민주당과 야당이 대운하와 연결시켜 재를 뿌리며 반대하는 것은 현 정부를 발목 잡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과 야당은 4대강 유역 하천정비 사업을 대운하 기초사업이라며 마타도어를 퍼뜨리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려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야당은 진실로 국토 살리기와 민생경제 살리기를 원한다면 저탄소 그린성장 사업의 랜드마크인 4대강 유역 하천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길 바란다.
200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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