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한정의원도 당선무효 확정
- 창조한국당 비례대표,허위서류 제출
대법원은 오늘 허위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창조 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당선무효 확정되므로써 그 자리는 같은 당 비례대표 다음 순위인 유원일 씨에게 곧바로 승계됐다.
재판부는 징역형 전과가 빠진 허위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됐다면 선거법이 정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8대 의원중에는 아직도 12명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