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짜리 사과문?
- 박원순 시장의 ‘업무상 배임행위’ 논란
불법시위대에 의해 난장판이 됐던 서울시 축제와 관련, 법원이 시위대 주모자들에게 ‘2억 여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으나 서울시가 ‘사과문 한 장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5월 서울광장에서 2만여 명의 관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축제가 진행 될 무렵,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의 시위대’가 무대를 점거해 깃발을 흔들며 농성을 벌였다. 따라서 6억 가까운 예산으로 준비됐던 축제가 난장판이 된 것이다.
이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재임기간이었던 서울시는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을 준비했던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촛불 1년 범국민대회’ 시위 주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결국 ‘불법시위 주모자들은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아 냈다.
그러나 참여연대 관계자와 민주당 의원 등이 ‘중재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시위 주모자들의 사과문으로 대체하고 마무리 지어버렸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은 18일 논평을 내고 “박원순 시장의 불법적인 손해배상금 회수 포기 행위를 엄중 규탄한다”며 “박원순 시장은 이제라도 손해배상금 회수 포기의사를 철회하고, 시민의 돈 2억원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평은 “하급자에게 포기권 행사하도록 방조방치내지는 교사했다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며 “더 나아가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까지도 물을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했던 좌파단체들은 시민축제를 불법으로 방해했던 자들”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그가 말하는 ‘시민’은 서울광장에서 여가를 즐기는 보통 시민들이 아니라, 정치집회와 난동을 일삼는 좌파단체 구성원들임이 여실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의 돈 2억원’을 회수하라면서 “거부할 경우 우리는 뜻있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배임죄로 형사고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시위대 주모자들’의 사과문이 도착하자, 손해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시위대 주모자’ 4명들도 대법원 상고를 취소했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