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先ISD 폐기’ 당론 유지키로
- 양국 서면합의 요구
민주당이 16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당론을 바꾸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발효 3개월 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제안에 따른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6시간 가까이 마라톤 논의를 펼친 끝에 기존의 '선(先) ISD 폐기' 당론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의총 결과는 한미FTA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 전에 ISD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기존의 당론을 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FTA 발효 후 3개월 안에 ISD를 재협상한다는 구두 약속은 민주당의 당론을 변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ISD 폐기나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한다는 서면 합의서를 받아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총에서는 당초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파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경파는 “어떠한 조약이라도 발효 3개월 내에 재협상 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대통령의 제안은 일반론적인 얘기라며 ISD를 먼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제안을 받아들이면 야권통합 추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협상파는 대통령의 제안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검토하자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당내 의견을 확인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칸투데이 전형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