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참 어쭙잖다”
- 국민혈세로 사립대 대학등록금 주는 나라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국대에서 대학생을 모아 놓고 “21세기 리더의 자격”이란 강연을 통하여 “감옥 대학에서 읽었던 책만큼 감동적으로 읽은 것은 없다”며 “여러분들은 감옥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란다”라며 황당한 강연을 했다.
좋게 들으면 다소 철학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으나 사회진출을 턱 밑에 둔 대학생을 두고 감옥을 가보라는 엉뚱한 소리는 개발에 편자나 다름없는 이야기 이다. 이와 같은 망언을 하기 전에 박 시장은 대학등록금과 관련하여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대책 없는 말을 쏟아냈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하여 박시장은 “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에 가봐라. 대학생이 등록금을 내나”라며 “왜 세금을 내는데 왜 그들은 안 내고 우리는 내야 합니까”라며 현실을 무시한 황당한 발언을 했다.
우리나라 세수 부담률은 독일,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수 증대를 통한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도 함께 이야기 했어야 옳았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부인이 세금체납 된 적이 있어 곤혹을 치룬 적이 있었다. 그만큼 세수 증대는 어려운 문제이고,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도 같이 거론되었어야 옳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복지 선진국과 같이 높은 세수부담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박 시장이 비교한 독일, 핀란드, 스웨덴은 대학진학율이 30%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진학율은 85%에 이르러 독보적인 세계 1위를 고수하는 우리나라와 단순비교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발상이다. 또한 사립대학교를 국민의 혈세로 대학등록금을 주는 나라는 없다. 즉 국민이 복지선진국과 같은 높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저들보다 몇 배 많은 대학생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며 현실성이 희박한 사안이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 박 시장은 “한계에 부딪힌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개성공단이 10개는 더 생겨야 된다”며 “현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어려워진 것일 뿐이며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이 계속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연 남북문제가 이명박 정권에서만 문제가 된 것일까?
무작정 대북퍼주기에 나섰던 좌파정권 때에도 두차례의 연평해전을 일으키는 등 북한은 상습적으로 무력도발을 일삼은 불량배였다. 더욱기 천문학적인 대북퍼주기로 달랬지만 돌아온 것은 총칼이었다. 금강산 관광에 나선 민간인을 저격했으며, 하루 아침에 대한민국 사기업의 재산을 몰수한 파렴치한이 북한이다.
남북교류라는 문제는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선의로 저들과 접촉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총칼을 앞세운 무력도발과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뻔뻔함이었다. 내 나라, 내 국민의 생명을 저들에게 내어주면서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
그간 지하철 출근, 도시락 점심, 일일 환경미화원 등 이벤트성 보여주기 행보에 초점을 맞춰 서울시정을 이끌던 왔단 박시장이다. 7조원의 서울시 부채 절감 공약도 자신의 임기 중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어 놓았다. 저와 같은 현실성 없는 발언과 그간의 행보에 비추어 박 시장은 언제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다.
아무리 특강이라고 하지만 범죄자가 되어 감옥을 가보라고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사안을 앞세워 대중의 시선이나 이끌려는 박 시장의 앞날은 험하기만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서울시민이 치루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서울시정은 서울시민 당장의 삶이 담긴 현실이다. 공허한 인기성 정책이나 발언, 감상으로 해결될 문제는 하나도 없다. 박 시장은 비현실적인 발언과 정책으로 무책임한 대중선동에 앞장서기 보다는 알뜰한 살림꾼으로 서울시민에 견마지노를 다하는 공복으로서 충성을 권해본다.
<프런티어타임스 최구섭기자 (www.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