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빈손으로 오면 안 돼” vs 임태희 “면담 기회 달라”
- 李대통령 15일 국회 방문 놓고 ‘신경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요청을 위한 15일 국회 방문 계획에 대해 “빈손으로 올 것 같으면 빈손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 당내에는 (비준안)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의 폐기 문제에 대해 갖고 오는 게 없다면 오지 않는 것이 좋다”며 “오히려 정부와 국회 간 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ISD 조항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도 삭제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고 처리 협조를 요청하려고 국회 방문 일정을 잡았으나 (지난 11일) 국회 쪽 사정 때문에 내일(15일) 오게 됐다”며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10+2’에 대해 통상절차법을 처리했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내용들을 성의를 가지고 합의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이(비준안 처리) 문제를 진전시키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아 참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공개 면담에서 임 실장은 미국에 새로운 재협상을 제의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지만 새로운 제안은 현 시점에서 없는 것으로 안다”며 “발효가 되더라도 협정문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갖춰져 있는 만큼 면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만약 이 대통령이 비준안을 강행처리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를 새로운 제안으로 보고 만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제안이 없다면 대통령이 국회에 오지 않길 바란다”면서 “오더라도 만나기 어렵다”고 사실상 면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는 “여야가 협의해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내용을 갖고 오면 (손 대표와의 회동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남겨뒀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