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미주의자 먹이감”
- 광우병 촛불난동 재판, 한미 FTA 역시 대중선동 노림수
한미 FTA, 반미팔이들의 식량.
대권 도전에 나섰던 노무현 후보는 “반미면 어떠냐!”고 큰소리를 쳤었다. 그런 그가 한미 FTA를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협정에 도장까지 찍었다. 그리고 지금 여, 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ISD문제도 흔쾌히 도장을 찍어주었다. 노무현 정권은 “ISD가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박수를 쳤다.
식물정당으로서, 불임정당으로 중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조차 내지 못하는 민주당의 한숨은 하늘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 나날이 존재감을 상실하는 민주당은, 한미 FTA를 도구로 범야권을 결속시키며 몰락한 존재감을 찾고,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반미면 어떠냐”가 “도움 되는, 전혀 문제 없는 ISD”로 바뀐 그들이 지금은, 국가이익을 팔아 정파이익을 챙기려는 더러운 정치(Dirty Politics)에 나서고 있다.
ISD(Investor State Disment. 투자자 국가소송)가 마치 한미 FTA에서만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날조되어 유포되고 있지만, ISD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수십개의 FTA에 모두 포함된 조항이며, 향 후 추진하고 있는 모든 FTA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조항이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맺은 80개가 넘는 BIT(양자투자협정)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간 조항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2,600여개의 BIT(양자투자협정) 중 2,100여개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사항이다. 이는 표준약관에 포함된 일반적 사항이라 불러도 무방한 것이다.
또한, ISD는 협정 당사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조항이며, 미국의 국내투자보다는 우리의 대미투자가 더욱 많은 작금의 상황에서, 미국이 ISD를 거부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포함시키자고 주장할 사항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ISD는 우리의 공공부문이 개방되고, 그 틈을 미국 다국적 기업에 뚫고 들어와 종속시킬 것이며, 그들 입맛에 맞게 우리나라 법과 제도도 뜯어 고쳐 식민지라도 될 것 인양 호도하고 있다. 아울러 ISD로 우리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주권”을 앞세운 새빨간 거짓말이다.
ISD는 피제소국에 대한 금전배상의 주체만 가릴 뿐, 법과 제도를 무효화 시킬 수 없다. 또한 공공부문의 개방에서 제외 되어 있으며, ISD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간접수용의 범위를 최대한 제한하여 부동산 가격정책, 조세정책 등에 대해서는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백여개가 넘는 ISD를 체결하고 단 한건의 문제도 발생한적이, 단 한건의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가 없다.
얼마 전 우리는 한-EU FTA를 마무리 지었으며, 한-EU FTA에도 예외 없이 ISD가 포함되었었다. EU의 GDP는 미국보다 2조 달러나 많아, 16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이며 가장 큰 자본을 가진 곳이다.
한미 FTA의 ISD가 그토록 문제라면, 미국보다 더 큰 시장과 자본을 가진 한-EU FTA의 ISD에도 지금과 같은 반대투쟁에 나섰어야 옳았다. 그러나 항상 미국이라서 문제인 것이다.
이는 한미 FTA 반대가 국익이나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반미투쟁의 도구로 변질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라는 열등감, 미국이라는 피해의식, 미국이라는 먹거리를 놓칠 수 없는 “반미팔이들”은 예의 “광우병 촛불난동”과 같이 한미 FTA를 통해 대중을 선동하여 먹거리를 뜯고 싶은 것이다.
라면 스프만 먹어도, 광우병이 걸린다며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광우병 촛불난동을 획책했던 그들은,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굽고, 사골을 고아 배불리 먹으며 이 쑤시며 살고 있다.
당시 온갖 거짓으로 유포시킨 광우병 괴담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참으로 뻔뻔스런 인사들이라 할 것이다. 그 뻔뻔스런 반미팔이들에게 또 다시 “한미 FTA”라는 뜯어 먹을 떡이 생긴 것이다.
“피자와 햄버거는 위험해 목숨 걸고 먹어야 한다”며 거짓말 하던 탕자들, 그들은 지금 “ISD로 빼앗긴 주권”을 앞세우며 돌아왔다. 반미팔이 그 질기고 질긴 목숨들이다. 자식들의 미래를 망치고자 돌아온 탕자들, 한미 FTA를 뜯어 먹으려 그들은 촛불을 들고 난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시 서울 광장에 빨간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구섭기자 (www.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