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25명이 ‘쇄신 연판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쇄신요구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동참한 의원 명단에만 주목했다.
이러니 청와대가 집권여당 의원들에게까지 거듭 쇄신을 요구받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쇄신 연판장’을 둘러싸고 여권 전체가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
쇄신을 해야 한다면서 쇄신을 거론하는 연판장이 잘못됐다니 어이가 없다.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면서 쇄신할 수는 없다.
이들이 연판장에서 제시한 747공약 폐기와 성장 중심 정책기조 수정, 인사쇄신, 통치행위 개혁, 권력형 비리척결과 검찰개혁은 수정요구랄 수도 없다.
이것은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했음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쳐야 할 부분이다.
정작 중요하고 긴요한 정책기조에 대한 수정요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우선 청와대는 20~30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고환율 정책,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다음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며 등록금을 완화하고 보육과 고령자 복지를 위해 증세 등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복지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의 무모한 확장을 자제시키는 정책도 펼쳐야 한다. 골목상권 보호도 묵과할 수 없는 중요사안이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소외계층과 낙후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로 이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건실한 경제주체로 거듭나도록 북돋아줘야 한다.
이러한 쇄신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보수’를 실천하는 첩경이다.
2011. 11. 7.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