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두부·레미콘 등 장사하지 말아라”
- 동반성장위원회, 중기 적합업종 2차 선정… 25개 품목
대기업이 해서는 안 될 사업 명단이 25개 더 늘었다. 대기업의 확장력으로 부터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에게도 피해가 돌아오는 만큼,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추진하는 법이 오히려 대중소기업간의 불화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은 4일 제 9차회의를 열고 25개 품목의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사회철수 품목으로 LED조명 일부와 학교 급식 시장의 김치, 어묵 등이 포함됐다.
사업축소 품목으로는 햄버거용 빵이, 진입과 확장자제 품목에는 두부와 유리가공품, 원두커피 등이 선정됐다. 조미김 역시 급식 및 군납시장 확장이 자제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을 빚었던 레미콘사업은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받았다.
주조 및 단조 일부 품목들은 내수시장 철수 및 신규진입 자제 권고를 받았고 남성·소년정장도 기성복 및 전문매장으로의 사업진입이 어렵게 됐다.
디지털도어록은 판단이 유보됐고, 내비게이션과 플라스틱 창문, 정수기 품목은 반려됐다. 다만 데스크탑 PC는 이번 논의에서 결론짓지 못했다.
이에따라 앞서 1차로 선정된 16개 품목을 더하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은 총 41개다.
이번 발표로 풀무원 등은 두부 판매에 타격을 입게 될 예정이다. 동반위는 포장두부에 대해 대기업은 현 수준에서 확장자제를, 그리고 비포장두부 시장에선 진입자제를, 그리고 포장용 대형 판두부시장에선 철수해 줄 것을 각각 권고했다.
레미콘 업계도 소송 제기 얘기까지 나올만큼 그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 대기업 측은 “대기업이 시장을 만들었고, 전체시장의 30%밖에 안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확장을 자제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분개하고 있다.
동반위는 1, 2차 외에 남은 140여 품목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중소기업 적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