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여, 복지강화에 분노하라”
- 젊은세대들, 마구잡이식 복지 꼼꼼히 살피고 따져봐야..
젊은이여, 복지강화에 분노하라!
재정위기로 숨이 넘어가려는 그리스와 포루투갈을 풍자한 유머가 있다. 그리스 사람과 포르투갈 사람이 만나 술을 마시면 술값은 누가 낼까? 정답은 “독일 사람이 낸다”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 발 재정위기의 신호탄을 쏜 돼지들(PIGS) 소위 포루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EU 국가 정상들 발바닥에 땀이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워낙 체급이 커서 그리스와 같은 재정파탄이 날 경우 유럽은 걷잡을 수 없는 전마(錢魔)에 폐허가 된다.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숨통을 틔워줌으로서 불길이 체급이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옮겨 붙지 않게 하고자 EU가 젓 먹던 힘까지 보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몇일 전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을 지탱하고 있는 국가들 정상들이 모여 10시간의 마라톤 격론 끝에 민간채권을 50%로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그리스는 해외 민간은행으로부터 빌린 1,000억유로(1,420억달러)를 합법적으로 떼 먹게 되었다.
그러나 피 같은 남에 돈 떼 먹은 악성 채무자 그리스의 앞날은 평생 돈 떼 먹은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이다. 50%나 돈을 떼 먹어도 그리스는 GDP 대비 부채가 160%에서 120%로 떨어질뿐 제정신 차리고 살아도 한 동안은 헐벗고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에 흥청이며 곡간이 넉넉지 않은 골병든 부자나라 연방인 EU조차 그리스와 포르투갈을 구제할 돈이 없어 중국을 전주(錢主)로 끌어들이고자 사르코지 대통령이 나서 중국 총리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아양까지 떨어야 할 지경이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GDP는 우리나라에 비해 각 1/3과 1/4 수준이지만, 그리스와 포르투갈, 우리나라 삼국 모두 일인당 GDP는 2만불 조금 넘는 수준이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의 양을 가늠할 수 있어 소득수준이 비슷한 저들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과도한 복지의 재앙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저들나라의 몇십 배에 이르는 국방비 지출과 통일 비용 및 통일 후 북한개발 등을 생각하면 보편적 복지사회로의 이행은 당장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복지는 돈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장난 일뿐이다. 돈도 오로지 국민 주머니를 터는 것 밖에는 마련할 길도 없다. 따라서 복지의 확대는 국민의 세수증대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복지는 세대인전을 통한 후세대의 돈으로 당세대가 먹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판에는 하나 같이 복지확대를 부르짖고 있다. .
이 땅의 젊은이 미래를 파 먹자고 선동한다. 정치인들의 공약과 너스레를 접하면 우리나라도 몇년내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이한 것은 복지를 부르짖는 정치인 중에 복지 사이즈를 규정할 수 있는 돈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고, 당 세대가 부담해야 할 증세는 더더욱 들을 수 없다.
10.26 보궐선거는 신호탄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이 이어진다. 무책임한 복지공약과 혹세무민을 앞세워 세몰이 할 정치인의 말장난이 난무할 것이고, 복지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 할 용기 있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영국병 수술에 나선 대처수상은 “환자를 불쌍히만 여겨서 ‘그냥 가만히 누워 계세요. 필요한 건 제가 다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간호사와 ‘누워 있지만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보세요’라고 채근하는 간호사가 있다고 칩시다. 누가 더 좋은 간호사인가요? 당연히 후자이고 내가 바로 그런 간호사입니다.” 라고 했다.
그리스 국민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씨를 우리 가슴에 새길지 모를, 유럽의 돼지(PIGS)와 같이 타락한 국가와 국민으로 만들지 모를 무책임한 정치인 보다는, 복지에 야박하지만 일자리 만들기와 일하는 국민을 위해 잔소리할 정치인을 찾는 것에 우리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
정치인은 사라지면 그뿐, 고통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경제활동에 참여해야하며 가장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을 할, 가장 많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 할 이 땅의 젊은이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스 아버지들이 자식의 미래를 파 먹으며 지금껏 흥청거리며 살았다. 자식들에게 물려 준것은 주홍글씨와 기약 없는 회색 빛 내일이다. 우리 역시 기성세대는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담보로 흥청망청 한 세월 잘 살다가면 그 뿐이다. 하지만 일정 세월이 흐른 후 틀림없이 숙명처럼 돌아올 국가채권에 비명조차 지를 힘도 남지 않을것이다.
미래를 짊어 져야 할 젊은이들이여. 맑고 투명한 잣대로 마구잡이식 복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보라. 마치 공수표처럼 남발되고 있는 복지의 실상과 진실에 주저없이 접근해 보라.
그리고 판단하라.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대들의 최종선택이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결정 지을 것이다. 건강한 사회와 참다운 복지국가 구현은 진리의 발견에 환호하고 포장된 허구에 분노할 수 있는 젊은 그대의 손에 달렸다.
<프런티어타임스 정문논객 (www.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