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민주당 밥 그릇 아니다.”
- 좌파와 민주당, 노무현정권 체결사항 현 정권에 덮어씌우기.
-한미FTA, 민주당 밥그릇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민경제에서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통상국가로서 무역대국, 제조업 대국 중국과 일본에 끼여 있다. 날로 치열해지는 무역전쟁에서 양국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난국을 타계하고자 적극적으로 세계 각국과 FTA를 추진하고 체결하여 왔다.
한미 양국은 전통적 혈맹으로 우리는 국방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고, 수십년간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포괄적 동맹관계였다. 특히 팽창하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수 밖에 없고 한미 FTA가 국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 할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세계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WTO시대를 뛰어 넘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시대로 격변하고 있다. 2006년 WTO에 통보된 300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 중 70%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었다. 우리나라도 많은 국가들과 성공적인 FTA를 체결했고, 몇 년만 지나면 70-80여개국과 FTA를 끝맺게 된다.
2006년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보름정도가 지나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선언했다. 지금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으로 점철된 반대로 국회에서 파행을 격고 있는 한미 FTA는 전적으로 노무현 정권이 북 치고 장구 친 작품이다.
노무현 정권은 사전에 미국과 한미 FTA에 관한 물밑 접촉을 하여왔고, 미국 측이 제시한 네가지 규제를 풀 것을 받아들여 한미 FTA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노무현 정권이 미국의 요구를 수요한 네가지 규제는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약가산정제도 투명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스크린 쿼터 축소였다. 지금 좌익진영이 주권을 들먹이며 거품 물고 달려드는 문제는 노무현 정권에서 미국에 백기투항 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좌파와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이 백기투항 한 사항을 현 정권에 덮어씌우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다.
좌익진영은 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없애려 한 노무현 정권에서는 철저하게 침묵하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광우병에 대한 온갖 허위사실과 거짓,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광난의 촛불난동을 일으키며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또한 영화배우 김여진과 방송인 김제동은 스크린 쿼터를 축소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박원순 시장에게 쪼르르 달려가 선거운동 해서는 아니 되었다. 아울러 약가산정 투명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을 완화에 도장을 찍은 노무현 정권 때 보건노조, 민노총은 뭘 하고 있다 이제 와서 극성인지 모르겠다.
노무현 정권 때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충직한 거수기로 활약한 국회외통위 소속 정동영 의원이 "여의도 국회 역사상 물대포가 시민들을 향해 발사된 건 처음이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혹세무민하며 반대투쟁 선봉에 있다. 아마도 국회가 생긴 이래 수백, 수천 명의 성난 군중이 난동을 부리며 국회로 진입하려 한 것도 처음일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한미 FTA 반대 투쟁에 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07년 4월 타결됐고, 참여정부 맞지만 그땐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라며 비상식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대권후보로 대통령 선거까지 나온 사람이다. 그러한 유력자가 자신이 속한 당이 추진한 국책사업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국민은 없다. 진정 한미 FTA에 대해 개인적으로 몰랐다면 자당의 가장 큰 국가정책 조차 모르는 수치스런 집권당 대통령 후보로 남을 일이지 자랑 할 일은 아니다.
세상사 인지상정이 자기가 하면 로멘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지만, 한미 FTA에 광적이다 할 정도로 열렬한 지지자였던 손학규 대표조차 민주당으로 가더니 별 것도 아닌 핑계를 앞세워 한미 FTA 반대투쟁을 총 지휘하고 있다. 그들이 한미 FTA가 국익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모를 사람들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을 사람들이다. 그러나 당리당략에 매몰된 이기심으로 반대를 일삼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조차 후보를 내지 못하는 불임정당 민주당이 한미 FTA라도 반대라도 해야 존재감이 생기겠지만, 한미 FTA를 볼모로 잡은 것은 유치스럽다 못해 치사할 정도이다. 한미 FTA 라는 작품을 만든 노무현 대통령이 “FTA는 정치적인 문제도, 이념적인 문제도 아닌 먹고사는 문제”라고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정당의 존재감을 위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프런티어타임스 최구섭기자 (www.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