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與 “28일 처리” vs 野 “강행처리 반대”
- 10·26 재보선 직후 여야 간 진통 예상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10·26 재보궐 선거에 집중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한미 FTA의 국회 처리 시점을 28일로 못 박으면서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8일 본회의에서의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상임위별로 27일까지 FTA 이행법안 심의를 완료, 28일 법사위에 보낼 것을 지시했다.
홍 대표는 “한미 FTA는 (국회에 계류된 지) 4년 된 안건”이라며 “각 상임위가 이행법안을 27일까지 처리해야 28일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이행법안을 처리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비준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야당이 더이상 한미 FTA 처리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으므로 선거가 끝나는 즉시 표결 절차에 임해 달라”며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정을 설명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전날 외통위에서 여야의 ‘피해대책 마련 시 표결 진행 및 물리력 동원 금지’ 약속 조항을 소개하며 “민주당이 재재협상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며, 표결 처리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비준안 처리 직전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로 표출될 선거 결과를 왜곡·호도하기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을 졸속 강행처리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제는 ‘10+2’ 재재협상안에서 밝힌 문제들, 또한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의 피해 보전을 위한 입법·예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자당의 ‘선결조건’ 처리 입장을 내세웠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미국에서는 한미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면 FTA가 무효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법이 무효가 된다. 미국이 했다고 해서 덩달아 통과시켜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불평등 조약은 을사늑약과 같은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편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 정 최고위원은 같은 당 천정배 최고위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함께 한 UCC 동영상에서 한미FTA 관련 ‘말 바꾸기 5인방’으로 지목돼 동영상 사이트인 유투브 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