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FTA 비준안 놓고 진통
- “처리 직전” vs "강행 안돼“
여야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계획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8일 본회의에서의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리며 상임위별로 27일까지 FTA 이행법안 심의를 완료하고 28일 법사위에 보낼 것을 지시했다.
홍 대표는 “한미 FTA는 (국회에 계류된 지) 4년 된 안건”이라며 “각 상임위가 이행법안을 27일까지 처리해야 28일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이행법안을 처리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야당은 한미FTA 비준을 더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라며 "(야당은)재보선이 끝나는 즉시 (한미FTA 비준안)표결의 정상적 절차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여야가 전날 피해대책을 마련하면 표결 진행 및 물리력 동원을 금지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이 재재협상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결 처리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비준안 처리 직전까지 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로 표출될 선거 결과를 왜곡ㆍ호도하기 위해 한ㆍ미 FTA 비준안을 졸속 강행처리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외통위에서의 통상절차법 통과를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10+2' 재재협상안에서 밝힌 문제들, 또한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의 피해 보전을 위한 입법ㆍ예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선결조건'을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미국에서는 한ㆍ미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면 FTA가 무효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법이 무효가 된다"며 "이런 불평등 조약은 을사늑약과 같은 구조"라고 비판하고 "미국이 했다고 해서 덩달아 통과시켜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칸투데이 고영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