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만 허비한 100일, 18대 첫 정기국회 폐막
- 野 발목잡기에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예산안-개혁법안 처리는 ‘제자리?…
지난 9월1일 개막된 18대 국회 첫 정기회기가 9일 예산안 처리는 물론 개혁법안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전대미문의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회기엔 당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와 위기타개를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의 입법이 기대됐지만 예상은 완전하게 빗나갔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아 구속된 김민석 최고위원을 보호하기에 급급했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대북삐라 돌발변수 등에 대북관련 이슈에 대해 사사건건이 여권에 대해 발목잡기에 나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더해줬다.
더욱이 야당은 쌀직불금 부당수령 국정조사와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의 실언까지 정쟁거리로 만들어 시급한 경제현안을 풀어나가야 할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원성까지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매년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발목잡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정쟁만 일삼고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현 민주당은 정말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어 “물론 쌀직불금 문제가 국정감사기간 이슈로 제기됐으나 민생경제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치공방으로 이어졌다”면서 “불법부당 행위가 있으면 처벌하면 될 것을 갖고 실질적인 이득도 없는 국정조사로 이어진 것이 한심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의도 정가 관계자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합심하는 모습은 전혀 없이 여권에 대해 이념적, 꼬투리 잡기식 공격을 하고 있는 야당의 태도가 문제”라면서 “민생국회는 말 뿐이고 민생도탄을 위한 국회라는 비난의 소리가 두렵지 않냐”고 반문키도 했다.
더불어 정치권에선 북한의 일방적 봉남정책에 대한 비판은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둘러싼 정쟁으로 얼룩져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또 다시 넘기는 구태가 반복되기도 했다.
사실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래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최악의 경제위기에 맞서 국회차원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100일간의 시간만 허송세월로 날린 셈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고 연말 전까지 예산안과 경제-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쟁점현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많아 계획대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란 것이 정치 분석가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2일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이래저래 정쟁만 벌이다 시간만 낭비하고, 막판에 후다닥 몰아치는 방식의 짧은 심사기간 때문에 30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부실 심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 선진화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국가재정법 등이 각 상임위에 계류만 됐지 공청회나 청문회도 없이 언제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심지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가 당선되자 득의양양한 민주당의 역공으로 인해 여야간 정쟁거리로 전락하는 등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여야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합의한 것은 지난 10월19일 외환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권 지원차원에서 정부의 1,000억달러 지급보증안을 처리한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정쟁을 중단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과 고령자 주거안정 및 불법채권추심 금지 등 민생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혜안을 가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경제회생 문제는 정부-여당이 주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떼쓰기와 발목잡기를 철저하게 배제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세출안 및 반민주악법에 대해선 예산안과 달리 접근할 것”이라며 강경기조를 견지했다.
<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