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후 일자리 정책
- - 향후 직업 노동 정책 스무가지와 대안 12-
지난 10월 14일 미국상하원은 한미 자유 무역 혐정 이행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다. 이제 공은 한국 국회로 돌아 온것이다.첫 협상 타결이 된지 4년 3개월 만이다.
첫 한미 자유 무역협정을 한국 국회가 인준하면 한국과 미국은 관세가 없는 그런 나라로 경제 동맹국이 된다. 이런 상황은 일본과 중국의 수출업체에 비하여 한국이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우위에 섬을 의미한다.
농부, 어부, 축산업자들의 직업 여건은 한국에서 불리한 상황이 된다. 농어업 종사직업을 가진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보완 노력을 더 정교하게 해가야 한다.그러나 정보 통신, 일부 자동차. 제조 부품 연관 직업인 등은 한국의 상황이 유리해 진다.
자동차 딜러,자동차 연구원,섬유 수출 가들의 신규고용 창출력과 직업 환경은 좋아 질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보다 17배의 크기를 더가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관세없이 비지니스가 가능해진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국가 미래전략상 유리해 진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더욱 유리한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한미FTA 효과가 될 것이다.우리의국가 이익을 위해서 더 노력을하면서 우리 국회는 개방형 통상국가의 방향으로 항해해야 한다. 미국이 최근 경제 상황이 안좋아서 한미자유 무역 협정 발효의 효과가 나타나는시간은 다소 소요 될 것이지만 말이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