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논의…공방
- 기존입장 되풀이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한 가운데, 국회는 13일 오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했으나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이견 차를 좁이치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국회로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원숙한 협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처리 통과 뿐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보완 대책, 대비 방안에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우리 국회의 경우 FTA 비준안 외에 후속 법안 14건이 다른 상임위에 걸쳐 있으므로 미국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촉박하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10+2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을 이 시간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늦더라도 미국의 이해를 구해 골목시장ㆍ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관련법 제정을 한ㆍ미 FTA 비준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10+2 협상안과 농축산물에 대한 13개 대책을 냈는데 (정부·여당은) 답이 없이 미국이 처리하니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한다"며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의 FTA는 국가의 백년대계 좌우할지도 모른다. 법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야당의 요구 중 수용 못 할 부분도 많았다"면서 "첫 논의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 피해대책 마련과 함께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다"며 "억지를 부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요구를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정은 이날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 차원에서 한미FTA반대 범국민대책본부와 외통부 간에 `끝장토론`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인다.<칸투데이 박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