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만세”외쳐도 공직자?
- 한국정치 건강은 혁신 내세운 종북주의자 설 자리 부터..
-지금은 단결 할 때다-
보수와 혁신은 서로의 성격을 규정하는 불가결의 변수이다. 결국 보수할 것이 없으면 혁신할 것도 없다.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윤형섭 외 2, 박영사) 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좌익은 우익의 대칭개념이라기 보다는 잔유개념이었다. 즉 우익이 아닌 것은 모두 좌익이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 프레임에서 오리지날 혁신주의자를 독립시키는 일이다.
즉 혁신주의자와 친종북주의자를 구별하여 체제속으로 수렴하고 그를 체제안정을 위한 발전적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예컨대 우익에서 반동세력을 배제하고, 남은 보수세력과 혁신세력에서 친종북세력을 배제시키면, 남은 혁신세력에 의한 새로운 보혁체제의 정치구도를 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책에서는 한국정치가 태동된 시기부터 이제까지 한국정치에서는 서구적인 의미에서 보수와 혁신의 대립이라는 도식이 존재한 일이 없다고 했다. 있다면 좌-우대립이 있었을 뿐이다. 예를들면 서구에서 흔히 보는 좌-우연속개념(left-to-right continuum) 즉 극좌-좌-중간좌-중간우-우-극우로 이어지는 정치적 스펙트럼은 학자들이 기존하는 정당을 정밀 분류하는 노트에는 존재했을지 몰라도 한국정치 풍토속에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도리어 좌와 우로 크게 묶어버리는(two-boxes approach) 양분법에 의해서 단순화 되었고 그 결과 우익 아니면 좌익이고, 좌익 아니면 우익이라고 하는 흑백논리에 의해서 주름잡힌 것이 주된 논지였다.
어쨌튼 변혁의 폭풍시대에 정치가 능동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가 변화를 수용하여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의 독립적 위치가 정치과정 속에 확립되어 보수와 혁신의 상호 경쟁적 보완적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치의 경우 본질적으로 혁신주의와 친종북주의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친종북주의자들은 혁신의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주화의 물결에 편승,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한 주의와 주장을 공공연하게 외치며 일자일획의 수정도 없이 선전물을 살포하고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을 바로잡기 위해 과감히 나서지 않는 우리 사회의 방관적 풍토 또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사실 보수주의가 보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보수주의와 혁신주의는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 된다. 즉 어제의 혁신 내용이 오늘에 와서는 보수의 내용이 되는 것도 그 때문이며, 혁신을 수행하는 혁신적 보수주의와 보수를 수행하는 보수적 혁신주의의 존재가 가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주의를 수구적인 개념으로 폄하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정일정권의 개방과 관련하여 한 목소리를 내며 친종북주의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진보적인 개념에 더 접근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정치가 건강해 지려면 정치구도가 진정한 보혁체제의 프레임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의 가면 뒤에 숨은 친종북주의자들이 설 자리를 없애야 한다. 친종북주의자들을 혁신이라 칭하며, 진보라고 칭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수를 수구라고 함부로 폄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이념이 정치적인 도그마에 접목되면 상황인식을 오판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김일성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거부하고 건국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그 가치를 위해 선혈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나라다. 지금은 추구하는 가치의 싸움이다. 이 땅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켜 왔다. 누가 이 땅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겠다고 하는가? 지킬 때 아름다운 것이 보수의 가치 참된 가치라면 지금은 단결할 때다.
<프런티어타임스 오을탁기자 (www.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