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추진할수록 北 도발 심해질 것”
- 북 ‘화전양면 전술’에 농락당하는 악순환 벗어나야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안 된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에 농락당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제독은 4일 코나스넷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사례를 보면 현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을 당한 지금도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김 제독은 그간 북한의 행태를 보면 우리 측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1~1.5년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한국 정부 길들이기’전략으로 모든 남북접촉을 차단한 채 한국 정부를 초조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 후 정상회담 개최를 한국 정부에 슬그머니 타진하고 우리 정부가 회담 성사에 관심을 보이면 대남 도발을 시작해왔다고 분석했다. 우리가 적극적이면 북한은 회담 성사 이전에 큰 규모로 도발해 한반도 전쟁발발 위기를 조성한다는 것.
이럴 경우에 우리 정부는 회담이 깨질 것을 우려하여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김 제독은 분석했다. 오히려 전쟁공포와 경제위기 초래 등을 우려하여 많은 대북지원을 약속한다는 지적이다.
또 정상회담 이후 지원이 종료되면 북한은 무력도발을 다시 시작하고 우리 정부는 대선과 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고 밝혔다.
김 제독은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이 자행한 각종 도발은 과거에 없이 연속적이고 과격하다”라며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은 전쟁도발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일은 전쟁범죄를 지시한 전범(戰犯)으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전범과 어떻게 회담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제사회 역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제독은 “정부가 정상회담 추진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북한의 도발은 격화될 것이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온종림기자 (www.frontiertimes.co.kr)>
